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318
결재일자	2014.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송주연		이학구	01/23 최진선
협 조
	기술관리팀장			조현석
	기술지원팀장			박준익
	건축심사팀장			차재옥
	설비심사팀장			김태기
	조경심사팀장			박미애
	토목심사팀장			박동욱

사업계획변경 조정위원회 세부운영 기준

2014. 1.

기술심사담당관

사업계획변경 조정위원회 세부운영 기준

공사 중 설계 변경 최소화를 위해 신설된 “사업계획변경 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심의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13.10.15)

❍ 공사중 설계변경에 따른 보완설계 등 모든 설계용역은 공개경쟁입찰 의무화

❍ 설계변경에 따른 보완설계 용역중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 제22조(지명입찰), 제25조(수의계약)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변경 조정 위원회에서 용역의 시행방안 결정

□ 공사중 설계변경 최소화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349호, ‘13.11.12)

❍ 설계변경 주된 원인 중의 하나인 사업계획 변경시 불가피성, 적정성, 소요예산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종합검토 없이 계획부서의 자체 검토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 공사중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필요

□ 사업계획변경 조정위원회 신설(행정2부시장 방침 제387호, ‘13.12.12)

❍ 총공사비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10%이상 증액 및 기본적인 계획이나 공법이 변경되는 사업에 대한 변경의 적정여부 등 검토

❍ 설계 변경에 따른 보완설계 용역의 시행 방안 결정

2		사업계획변경 조정위원회 개요

□ 목 적

❍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가․부 결정, 적절한 추진방법 제시 등

❍ 설계변경에 따른 보완설계 용역 시행방안 결정

- 공개경쟁이 아닌 제한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으로 시행할 경우

□ 심의대상

❍ 대상기관

- 본청 및 사업소

- 투자․출연기관(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 자치구(시비 재배정사업, 국·시비 보조사업)

❍ 대상사업 : 계획변경으로 인한 증액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구 분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총공사비 20 ～ 50억원
증액금액	1회 증액부분이 5억원 이상	1회 증액부분이 2억원 이상
계획변경	공사 중 정책 및 상위계획의 변경, 허가(인가) 조건의 변경, 민원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계획이 변경되거나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 ※ “기본적인 계획이 변경되거나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의 예시 - 지상도로 구간이 터널(지하차도), 교량 등으로의 계획변경 - 구조물의 기본형식의 변경(예시 거더교 → 아치교) - 주요 설비용량 증가 및 방식 변경 - 시설물(건축물)의 위치 이동 및 규모(층수, 면적 등) 변경 - 기타 이와 유사하게 변경되는 경우

※ 물량(수량)이나 물가 변동에 의한 단순 변경 사항은 제외

※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준하는 경우에는 본 심의 생략 가능

□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

- 사업계획 변경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수 및 분야는 탄력적으로 구성(보완설계 용역을 경쟁입찰외 방법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 재무국장 포함)

【위원회(안)】

구 분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총공사비 20 ～ 50억원
위원장	행정2부시장	사업주관 실·국·본부장
내 부 위 원	․기획조정실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계획부서 담당 실·국·본부장 ․재무국장(필요시)	․경영기획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 ․계획부서 담당 기획관 ․재무과장(필요시)
외 부 위 원	․건설기술심의위원 등 관련전문가(시민단체 포함) 6명 이내	․건설기술심의위원 등 관련전문가(시민단체 포함) 6명 이내

∙위원장 부재시 위원중 호선으로 위원장 결정

∙건설기술심의위원 등 관련 전문가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준용

∙간사 : 기술심사담당관(위원장 진행 보조 및 위원회 운영)

❍ 위원회 운영 : 기술심사담당관(업무 소관팀)

- 위원회 개최 : 심의신청 후 20일 이내

- 회의 개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서면 심의의견서 제출(별지2)도 참석으로 간주

- 심의 의결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개별통보

3		위원회 세부운영 기준

□ 심의 절차도

심의 요청

심의계획 수립

당초 설계대로 시공

심의결과 통보

사업계획 변경방침

사업계획변경

조정위원회 심의

투·융자 재심사

설계변경 계약심사

가

․심의결과에 대해 재심의

가능함

․재심의 결과는 시행부서

의무 수용

․심의 요청서 및 PPT 제출

․외부위원 선정 시

이해관계자 제외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적정성 심의(가·부 결정)

부

□ 단계별 세부업무 내용

① 심의요청 (시행 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심의 내용 사전협의(시행부서→기술심사담당관) ∙심의 요청서(별지1) 및 PPT 제출 - PPT는 심의 안건을 알게 쉽게 작성하되 관련업체 명칭기재 금지 ∙심의자료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 및 One-PMIS 등록(시행부서)
② 심의계획 수립 및 통보 (기술심사담당관 → 시행 부서)		∙외부위원 선정 시 이해관계자 제외 - 건기법시행령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적용 ∙심의계획 수립 ∙위원에게 최소 1주일 이전 심의자료 배부 ∙심의 안건 사전설명(시행 부서→심의위원) - 필요시 현장 답사(시행부서 안내)
③ 사업계획변경 조정위원회 심의		∙위원회는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 - 서면 심의의견서 제출(별지2)도 참석으로 간주 ∙심의안건 PPT 보고 및 질의답변 - 총공사비 50억원이상 : 담당 서기관 - 총공사비 20~50억원 : 담당 사무관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적정여부 및 설계변경에 따른 보완설계용역의 시행방안 적정여부 결정 - 시행부서 퇴장 후 위원간 토론 몇 의견서 작성(별지 2) - 심의의결 : 가․부여부를 과반수로 의결 -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최종 결정 ∙회의록 작성(별지3) : 별지2,4 첨부
④ 심의결과 통보 (기술심사담당관 → 시행 부서)		∙사업계획변경 및 보완설계용역의 시행방안 적정성에 대한 심의결과 통보(별지4) 45 ∙심의결과는 One-PMIS 등록(시행부서) ※ 심의결과에 대해 재심의 가능하며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시행부서 의무 수용

[별지1] 심의요청서 양식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심의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명	요 청 기 관 명(부서명)
요청연월일	년 월 일

첨부 : 공사중 사업계획변경 설명서 1부.

[첨 부] 공사중 사업계획변경 설명서 양식
공사중 사업계획변경 설명서
공 사 명		요청기관 (사업시행부서)
공사위치
공사기간
용역기간
공사금액	총공사비 : 천원 계약금액 : 천원 관급금액 : 천원		금회 증액 공사비 : 천원
보상금액	천원		금회 증액 보상비 : 천원
보완설계 계약방법			보완설계 용역비용 : 천원
사업구분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타공사
○ 공사개요 : ○ 공사중 사업계획변경 개요 :
○ 첨부 서류 1. 공사중 사업계획변경 사유서 2. 참여 기술자 및 관련 업체 현황

공사중 사업계획변경 사유서

사업시행 부서 작성자	부서명: 성 명:	(☏ - )

사업명 :

가. 사업개요

○ 위    치

○ 사업기간

- 당초 :

- 변경 :

○ 총공사비 :        백만원 (당초        백만원에서         백만원 증가)

항 목	당 초	변 경
계약금액
관급금액

<사업규모>

사 업 규 모 (사업량)
당 초	변 경

<사업비 개략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백만원)
		산출기초(천원)	금액(백만원)	산출기초(천원)	금액(백만원)
총 계
공사비	토 목 건 축 설 비 기 타
기타	설계비 감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

나. 사업계획변경 사유

구분	사업계획변경 주요 내용	변경 사유

다. 사업계획변경 필요성 및 시급성

라. 사업계획변경의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사업계획변경의 적법성

○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자체분석결과(사업부서 의견)

마. 사업계획변경 추진에 따른 제약요인 및 재원조달 가능성

○ 사업추진 제약요인 :

○ 재원 조달 가능성 :

사. 설계변경에 따른 보완설계 용역 입찰방법이 경쟁입찰이 아닌 제한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경쟁입찰 불가 사유 :

※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위    치    도

□□□□□□□□□□□□□□□□□□□□□□□□□□□□□□□□□□

(S=1 : None)

	N
S
위치도 설 명			○

현  장  사  진

□□□□□□□□□□□□□□□□□□□□□□□□□□□□□□□□□□□

사진설명
사진설명

참여 기술자 및 관련 업체 현황

□ 설계업체 및 참여기술자 명단

구분	업체명	분야	직급	이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 시공업체 현황

구분	업체명	비고
주관사
참여회사

□ 감리업체 및 참여기술자 명단

업체명	분야	직급	이름

[별지2] 심의의견서 양식

심의 의견서

□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검토의견

○ 안 건 명 :

사업계획변경 요청내용	적정성 여부
	사업계획변경	설계용역계약방법
○ 변경내용 : ○ 공 사 비 : 억원 (당초 ○○억에서 ○○억증액) ○ 보완설계 용역 계약방법 :	(가, 부)	(가, 부)

※ 개요 및 공사비에는 변경내용(당초→변경) 표시

□ 검토의견 제시사유(심의 토론내용을 토대로 상세히 기재)

○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

-

-

○ 설계변경에 따른 보완설계 용역 계약방법 적정성

-

년     월    일

심의위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 3] 회의록 양식

제 ○ 차  사업계획변경 조정위원회 회의록

1. 안  건  명 :

2. 일       시 :

3. 장       소 :

4. 심 의 위 원 :     위원장                           ○  ○  ○

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심의내용 : 별첨

[별지4] 심의의결 통보 양식

제○차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심의일자 :    .    .   .

□ 심의의결 사항

○ 안 건 명 :

사업계획변경 요청내용	적정성 여부
	사업계획변경	설계용역계약방법
○ 변경내용 : ○ 공 사 비 : 억원 (당초 ○○억에서 ○○억증액) ○ 보완설계 용역 계약방법 :	(가, 부)	(가, 부)

□ 심의내용

◦

◦

□ 기타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