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860
결재일자	2014.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설비부장
곽용길		권오식	01/23 박기형
협 조
	주무관			백성현
	전문관			백대열

『용마터널 건설공사(민자사업)』

요금징수시스템 관련 현안사항 회의결과 및 조치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01.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용마터널 건설공사(민자사업)』

요금징수시스템 관련 현안사항 회의결과 및 조치계획

민자 유료도로인 용마터널에 실시설계협약시 반영되지 않았던 서울시 T-money 카드, 국토부 전국호환카드 및 정산시스템 등 현안사항에 대한 실무자 회의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임.

기본 현황

Ⅰ

□ 관련근거

◦ 실시협약 제33조(통행료 징수방법)

① 통행료의 징수방식은 유인식 통행 징수방식과 전자요금 징수방식(ETCS)를 혼용하기로 한다.

◦ 용마터널 영업소 요금징수 시스템(실시설계)

구 분	카 드	내용	관계기관
ETCS (전자요금징수)	선․후불하이패스카드	전자요금징수방식 전용카드	한국도로공사
TCS(유인식 통행요금징수)	선․후불 카드 및 현금 징수	전자터치방식 및 현금납부	-

※ ETCS :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

문제점

Ⅱ

□ 요금정산 시스템에 T-Money 카드 및 국토부 전국호환카드가 미반영 됨

□ T-Money 카드 및 국토부 호환카드 추가 설치에 따른 비용 발생

□ 서울시 민자도로 구간의 요금징수 정산사업자 선정 검토 필요

추진 사항

Ⅲ

□ 근 거

◦ 서울시 선불교통카드 적용 관련 방침 요청[2013.07.08 용마터널주식회사]

◦ 서울시 민자유료도로 통합 징수.정산계획 [2013.08.13. 교통정책과-17014]

□ 추진사유

◦ 당초 협약에 반영되지 않은 서울시 T-Money, 국토부 전국호환카드 반영 및 정산 사업자를 선정하여 체계적인 교통정책 반영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추진경위

◦ 2013. 07.  적용카드, 정산사업자에 대한 방침 요청(도기본→도로계획과,교통정책과)

◦ 2013. 08.  방침 수립(도시교통본부장)(교통정책과→도로계획과, 도기본)

※ 도로계획과장 협조

◦ 2013. 08.  민자구간 정산사업자 지정 통보(교통정책과→한국스마트카드)

◦ 2013. 09~11. 협의공문 발송 및 면담 협의(한국스마트카드→한국도로공사)

◦ 2013. 11.  국토부 및 한국도로공사와 정산관련 업무협의 요청(도기본→교통정책과)

◦ 2013. 12.  한국도로공사로 협조 공문시행(교통정책과→도로공사)

◦ 2014. 01.  실무자 회의(교통정책과, 도로계획과, 도기본, 시행사, 감리단,
한국스마트카드, SK(주)

- T-money카드 적용 및 정산사업자 선정 문제점 협의 및 합의점 도출

※ 한국도로공사에서 무대응(부정적 임)

※ 전국 민자도로의 ETCS에 대한 정산은 한국도로공사가 독점하고 있음.

회의 개최 결과

Ⅳ

□ 회의개요

◦ 회의일시 : 2014.01.17(금). 10:00~

◦ 참석대상 : 교통정책과, 도로계획과, 도시기반시설본부, 용마터널(주),
감리단, SK(주), 한국스마트카드(주)

◦ 협의사항 : 요금징수 시스템 관련 사항 협의

□ 회의결과

◦ T-money 카드 및 국토부 전국호환카드 반영 및 부대비용 발생

- T-money 및 전국호환카드는 사용자 편익을 위하여 반영한 것이 타당하나, 설치비용등의 지원은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타 사업(우면산터널, 강남순환,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시 지원이 곤란하고 사업시행자가 판단하여 시행할 사항임.

◦ 정산사업자 선정 관련

- 교통정책과 :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정산계획에 따라 한국스마트카드(주)사를 정산사업자로 선정토록하고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시스템 구축

- 도로계획과 : 정산사업자에 관해서는 사업시행자자 선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용마터널(주) : ETCS(하이패스)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TCS만 사용하는 것은 대주단의 동의가 필요하며 공기내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도시기반시설본부 : 한국스마트카드(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여 실시협약 사항이 이행되도록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추진.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Ⅴ

□ 검토의견

◦ T-money 카드, 국토부 전국호환카드 등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총사업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판단하여 시행.

◦ 정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실무자별 의견 반영 및 용마터널 개통일정을 감안하여 한국스마트카드(주)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하여 실시협약 사항이 이행 되도록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시행.

□ 조치계획

◦ 회의결과를 반영한 검토의견을 민자도로 사업시행사에 통보하여 용마터널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