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조합해산신청 동의서 서식 관련)

1. 성북구 주거정비과-428호(2014.1.10)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함) 제15조의2제3항 및 부칙<제5348호, 2012.7.30> 제3조와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조례 시행 이후에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한 동의서 서식에 따라 받은 해산 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 조례 제15의2제3항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3항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 공포한 날(2012.7.30)부터 시행하며,

- 조례 부칙 제3조 규정은 도정법 시행 이후 조례로 동의서 서식이 정해지기 이전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한 서식에 따라 받은 해산 동의서에 대하여 인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시행 이후에는 조례 별지서식에 따라야 할 것임.

붙임 : 법령해석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정훈		재생정책팀장	임인구		주거재생과장	01/22 안재혁
협조자	주무관	이광구
시행	주거재생과-95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2133-7168	/전송	2133-0747	/	goindol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