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안내

1. 소방방재청 방호조사과-552(2014.01.21.)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 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번호 유출․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3.8.6.일 제정․공포되어 2014.8.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2014. 8. 7일부터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소방서에서는 붙임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화재조사 등 관련 업무 시 관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일체 수집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 (제24조의2)

-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

1.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3.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16.8.6일까지) 파기

○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 (제34조의2)

- 주민번호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징수

○ 대표자(CEO) 등에 대한 징계권고 신설 (제65조제3항)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관련 문의처>

◇ 법령 근거 마련 지원 문의 : 분야별 소관 중앙행정기관

☞ 연락처 : 각 부처 홈페이지 게재(www.korea.go.kr>정부기관 안내 등 참조)

◇ 대체수단 도입 등 상담 및 컨설팅 문의 : 한국인터넷진흥원

☞ 연락처 : 국번없이 118번(jumin@kisa.or.kr, privacy_support@kisa.or.kr)

붙임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김희수		화재조사팀장	김현		재난대응과장	전결 01/22 이성묵
협조자	담당자	윤민규
시행	재난대응과-2044	(		)	접수		(		)
우	100-25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6-7) 서울소방재난본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44	/전송	02-430-8119	/	gimisu@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