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민사소송사건 진행 상황 보고

민사소송사건 진행상황을 보고합니다.

원 고	차 정 환		피 고	대한민국외 4명
사 건 명	손해배상
사 건 번 호	검찰청 행정청	사건번호	법원 및 사건번호
	제 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소82047
담 당 검 사			소송수행자 또는 대 리 인	지 미 애
접 수 일 자	2012. 10. 24		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10,000,000원
사 건 개 요	원고는 피고들이 1996.6.10.부터 2009.12월까지 (생계급여,장애수당,주거급여,장애연금,생보자금 2천만원 등 합계 49,231,000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진행 상황	2014.1.22. 10시 선고연기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2014.2.19. 10시 선고예정		판결문송달일자
			결 과 조 치 (상소․확정)
첨 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기록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주무관	지미애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22 고경희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31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2133-7453	/전송		/	meae8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