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014
결재일자	2016.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유희정	김귀남	박유미		01/26 김창보
협 조
	주무관		이순우

2016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운영계획

2016. 1.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운영계획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운영위원 재정비 및 운영일정을 확정하여 내실을 기하고자 함

―▮	Ⅰ 사 업 개 요

□ 근 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 현 황

○ 개최횟수 : 2013년~2015년(총5회)

○ 내    용

년도	개최일	안건	참석인원
2013	2.27.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6(당연직3,위촉직3)
(3회)	5. 8.	2013년도 지역응급의료연차별 실시계획 심의	7(당연직2,위촉직5)
	12.30.	2014년도 서울시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안 심의	7(당연직4,위촉직3)
2014 (1회)	12.23.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응급의료 사업분야 보고 2014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관한 사랑 서울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위원 위촉	8(당연직4,위촉직4)
2015 (1회)	5.11.	2015년도 서울시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안 심의	7(당연직4,위촉직3)

―▮	Ⅱ 2015년 추진결과

□ 서울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5. 5. 11.(화), 서울시청 8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7명(당연직 3명, 위촉직 4명)

- 당연직 : 김창보, 박유미, 강동만(대리참석)

- 위촉직 : 송경준, 이성우, 윤선화, 장혜영

○ 안건 : 2015년도 서울시 지역응급의료계획 시행계획안 심의

○ 내용 : 심의안건 전원 가결

□ 위원회 운영활성화 대책보고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16. 1. 21.(목),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

○ 참석자 : 24명

- 행정1부시장,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 운영 실적 부진 위원회 소관 부서장 21명

○ 안건 : 운영 실적 부진 위원회에 대한 운영 활성화 및 정비 계획

※ 대상 위원회(29개) : ’15년 및 연평균(최근 3년) 1회 이하 회의개최

○ 내용 : ’15년 5월 메르스 발생으로 하반기 위원회 미개최

―▮	Ⅲ 세 부 추 진 계 획

□ 2016년 서울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운영 계획

○ 운영 활성화 방안

- 응급의료에 관한 심의 사항 다양화

- 위원 재정비로 참여율 제고

○ 추진일정 : 3회 개최 예정

- ‘16년  2월 : 심의안건(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심의 및 2015년 실적보고)

- ‘16년  5월 : 심의안건(2016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 ‘16년 10월 : 심의안건(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 2016년 제1회 서울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6. 2. 17.(수)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3층 소회의실

○ 참석자 : 10명(당연직 5명, 위촉직 5명)

- 당연직 : 시민건강국장(김창보), 보건의료정책과장(박유미),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김학준, 인사발령),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장(곽영호), 서울시응급의료정보센터장(신상도, 인사발령)

- 위촉직 : 한국생활안전연합(공동대표 윤선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공동대표 유영희), 고려대의과대 응급의학과교수(의사 이성우)

- 위촉 해제 : 순천향의대 응급의학과교수(의사 장혜영, 해외연수), 양승욱법률사무소(변호사 양승욱, 위촉해제 희망) → 신규 위촉예정

○ 안  건 :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신청, 2015년 응급의료 사업추진현황 보고, 서울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위원 위촉

○ 회의 진행순서

위원소개		인사말씀		안건(설명)		안건토의
사회자		시민건강국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각 위원

○ 행정사항

- 회의 개최 통보 (위원 개별통지) : 등기우편 및 유선

- 회의자료 작성․배포 : 10부

- 참석자 수당 및 다과비 지급 : 1,200천원

• 참석수당 : 1,050천원(150,000원 × 7명)

• 다과비 : 150천원

※ 예산과목) 보건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대시민서비스수준향상, 지역보건의료기능강화,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	Ⅳ 기 대 효 과

○ 서울시응급의료 사업의 전문성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 도모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로 투명성 확보.

붙임  서울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