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734
결재일자	2016.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최돈용		정재현	01/26 노영석
협조

2016년 자체 및 정밀점검용역 시행 계획

2016. 1

북부도로사업소

시 설 보 수 과

2016년 자체 및 정밀점검용역 시행 계획

우리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자체 및 정밀점검용역 시행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 ‘16년 안전진단 및 진단용역 추진계획 및 발주기준 통보

(도로시설과-964호(2016.1.22.)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알림

(기술심사담당관-947호(2016.01.18.)

Ⅰ		개 요

▣ 대상시설물 예산 현황

(시설물 : 개소, 금액 : 천원)

구 분	합 계		정밀점검		자체점검
	시설물	금 액	시설물	금 액	시설물	금 액
계	37	486,000	36	481,000	1	5,000

※ 해빙기 점검예산 별도 ☞ 10,000천원

▣ 용역업자 선정방법 : 관련규정에 따라 선정

○ 관련규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4항(안전점검의 실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28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97호, 2015.12.3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34호, 2016. 1.11)

구 분	선정 절차 및 주요 평가내용		관련규정	비고 (선택)
2억원 이상 (필요시)	- 기술자 평가 - 사업수행능력 - 적격심사	: 사업수행계획, 면접 등 : 유사용역실적 등 : 입찰가격, 경영상태 등	- 건설기술 진흥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1억원 이상	- 사업수행능력 - 적격심사	: 유사용역실적 등 : 입찰가격, 경영상태 등		○
1억원 미만	- 적격심사	: 입찰가격, 경영상태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발주금액별 낙찰자 선정 절차

Ⅱ		발주계획

▣ 기본원칙

○ 우수한 업체선정을 통한 용역내실화 도모, 행정효율성 증대 및 예산절감등을 고려한 발주를 원칙으로 추진

▣ 발주 방법

○ 정밀점검용역

- 우수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안으로 발주

※ 평가기준 변경 시 변경기준에 따라 평가시행 (서울시 도로시설과 평가기준)

- 36개 시설에 대해 12개시설/용역1건 분리발주

· 화랑고가 등 12개소 정밀점검용역(160백만원)

· 자하문터널 등 12개소 정밀점검용역(161백만원)

· 당현천1복개 등 12개소 정밀점검용역(160백만원)

○ 자체점검

- 대상시설물이 1개소로 외부전문가 선정후 자체점검 시행

▣ 입찰참가자격 기준 : 건당 추정가격이 1억5천 미만으로 지역제한 입찰

○ 용역별 입찰참가자격

☞ 안전점검(정밀점검) :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시설물유지관리업(시특법 제6조)

○ 지역제한 입찰의 대상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1억 5천만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조

▣ 대가 산출 기준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67호, ‘15. 7. 6)

▣ 대상시설물 현황

구 분	정밀점검용역-3건	자체점검
계	36개소	1개소
대상시설물 (37개소)	● 교량(16) - 당현2교, 당현3교, 도봉1교, 모래말다리, 묵동교, 문이교, 우이3교, 세검1교,배오개다리, 나래교, 버들다리, 오간수교, 맑은내다리, 영도교, 성북3교, 녹천교 ● 복개(5) 화계천복개, 정릉천4복개, 당현천1복개, 우이천3복개, 정릉천3복개 ● 터널(4) 공릉터널, 솔샘터널, 자하문터널, 동망봉터널 ● 고가(5) 화랑고가, 빨래골교, 북악스카이웨이2교, 미아리구름다리, 돈암차도육교 ● 지하차도(6) 월계2·3지하차도, 정릉지하차도, 창동지하차도, 하계지하차도, 방학지하차도, 월계지하차도	● 교량(1) - 안암2교

Ⅳ		행정사항

○ 중요보고회(착수보고, 중간보고, 착수보고 등)에 대해서는 필요 시 담당팀장(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참석 요청

○ 향후 추진

- ‘16. 1. ~ 2. 5.  : 발주

- ‘16. 2. ~ 3.    : 계약 및 착수

- ‘16. 4. ~ 9.     : 용역수행(착수보고회,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붙임 : 1. 2016년 정밀점검용역 발주대상 도로시설물 1부.

2. 안전점검 및 진단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관련 일체 1부.

3. 표준과업내용서 일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