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조치 의무위반 소방관계법령 적용여부 안내(이첩)

1. 관련문서

가. 본부 예방과-10871(′15.05.01.)호 『′15년 건축공사장 소방안전대책 알림』

나. 본부 예방과-2440(′16.1.25.)호 『′15년 건축공사장 소방안전대책 추진결과(하반기) 알림』

2. 용접 등 화재위험요인이 많은 건축공사장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활동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건축공사장에서 용접․용단작업 등으로 화재발생시 화재예방 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소방관계법령상 적용 요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 용접 작업 화재 예방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검토 의견

○ 소방법령상 과태료 부과 : 부적정(현행법 실효성 없음)

-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경우는 제외

3. 각 부서장은 직무교육시 전 직원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용접 작업시 화재예방 조치 의무 위반 소방법령 적용 요령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각 과장,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신진산		예방팀장	윤영재		예방과장	01/26 代윤영재
협조자
시행	예방과-201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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