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640
결재일자	2016.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지미애	차석철	01/26 이종만

2016년 장애인의료비지원 계획(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1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2016년 장애인의료비지원 계획(안)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

1		사 업 개 요

□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3조

□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의료비

구 분	의료급여기관		구 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직접조제6	1,500원	750원
			그이외의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 급여 기관	제17조 만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 원내직접조제	1,500원	전액
			만성질환자 : 그이외의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등록 암환자 5%)	전액
		만성 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등록암환자 5%)		전액
입원	1~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등록암환자 5%)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  ‘16년 소요예산

○ 예산액 : 4,154,000천원(국비 2,077,000천원, 시비 2,077,000천원)

※ ‘15년 4,260,000천원, 전년대비 106,000천원 감액

○ 재원부담 : 국비50%, 시비50%

2		‘15년 추진 실적 및 개선방안

□ 추진실적

○ 장애인의료비 지원

- ‘15년 장애인의료비 지급건수는 의료급여기관 125,325건, 장애인보장구 676건

※ ‘15년 장애인의료비 지급 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합 계	의료급여 기 관	장애인 보장구
2015	126,001	125,325	676
2014	244,276	243,222	1,054
증감	감 118,275	감 300,734	증 63

○ 집행실적

- 장애인의료비 예산 4,260백만원 중 3,951백만원을 집행(93%)

※ 세부현황                                                (단위:천원)

년 도	예산액	집 행 액			집행율
		계	국 비	시 비
2015	4,260,000	3,951,176	1,975,588	1,975,588	93%
2014	5,136,000	4,651,916	2,325,958	2,325,958	91%
증감액	감 124,000	감 700,740	감 350,370	감 350,370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업무처리 불편에 따른 의료비 지급 지연

- 의료기관별 지급액을 자치구담당이 직접 계산함으로서 등록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청으로 미지급액 자료가 넘어오기까지 2~3달이

소요되어 의료비 지연 지급에 따른 민원 발생

➠	빠른 정보 전송 요청 및 지급액이 자동으로 계산 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속히 구청으로 자료가 통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건의(보건복지부)

3		‘16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장애인의료비 적기지원으로 지연지급에 따른 의료기관 운영부담 경감

○ 장애인의료비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한 대상자 관리 철저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 ‘16년 달라지는 사항(’15년 대비)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본인부담비율 개정(2015.7.1. 시행)

- 의료급여 2종 수급자

․ 의료급여기금 85%(장애인의료비15%) → 의료급여기금 100%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국민건강보험 85%(장애인의료비15%) → 국민건강보험 100%

□ 세부 추진 사항

○ 장애인의료비 교부 철저

- 장애인의료비 소요예산 신청(자치구, 시 부서) : 매월 20일까지

- 장애인의료비 교부(자치구) 및 재배정(시 부서) : 매월 25일

- 자치구별 장애인의료비 지급 : 매월 30일

대상자	⇒ 신청	해당 병원	⇒	건강보험 공단	⇒	자치구 담당부서	⇒	시 담당부서	⇒	자치구 담당부서	⇒	해당 병원
		접수		내역 통보		대상 확인		예산 재배정		지급		매월 30일

○ 장애인의료비 부적정 수급자 대상자 관리(자치구)

-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변동으로 지원 제외대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부당지급사례방지 및 부당 지급액 환수

○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보건복지부)

- 목    적 : 만족도 조사를 통한 장애인의료비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 일    시 : ‘16년 12월 실시 예정

- 방    법 : 2016.1.1. ~ 2016. 10월 현재 장애인의료비 지원대상자

- 내    용 :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향후계획 : 조사결과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개선 건의

4		행 정 사 항

○ 장애인의료비 사업안내 : ‘16. 1월

○ 장애인의료비 대상자 관리실태조사(보건복지부) : 년 1회 실시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제출 : 2017년 1월말까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