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639
결재일자	2016.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지미애	차석철	01/26 이종만

‘16년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지원 계획(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1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16년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지원 계획(안)

발달장애인은 일생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로 부모 등 가족이 대부분의 돌봄을 부담하고 있는 바 발달장애 부모들에게 전문심리 상담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 양육 및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완화 하고자함

1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근    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제2항

○ 사업기간 : ’16. 1. 1.~’16. 12.31(서비스 신청기간 ’16.1월 부터)

○ 사업대상 : 발달장애인부모 중 우울증이 의심되는 자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 합산 소득의 25% 감경 적용

○  사업내용

- 서비스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전문 심리상담 제공

- 지원단가 : 월 16만원(1인당), 추가비용 본인부담(4만원)

- 지원규모 : 총 148명, 6개월간 지원(1회 한하여 지원연장 가능)

○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발급(바우처 가상카드(SMS 인증번호) 발급)

- 대상자로 결정되면 본인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바우처 생성

- 서비스 대상자는 월별 사용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후 회당 결재

○  사업수행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대학부설상담소, 장애인복지관 등

○  2016년 사업비 : 142,080천원(국비 50%, 시비 50%)

□ ’15년 추진실적

○ 2016년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지원서비스 방침 수립 : ’16. 1.

○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 지원서비스 실시 : ’16. 1. ~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각 자치구 : 25개소

연번	구별	제공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일
1	중구	중구장애인복지관	정진옥	중구 퇴계로 460	2235-8630	13.11.28
2	용산	용산아동발달센터	정한기	용산구 한강대로 320	02-778-6580	14.1.14
3	성동	닥터현 미술치료센터	현성숙	성동구 용답동 144-1, 2층	02-3474-7900	14.1.9
4	성동	두리언어치료교육센터	박병훈	성동구 상원길 64, 3층	02-499-1758	14.1.9
5	성동	성동상담코칭지원센터서	박의섭	성동구 용답동 1-4, 7층	02-3407-9260	14.1.9
6	성동	성수종합사회복지관서비스	박을종	성동구 뚝섬로 1길 43	02-2204-9900	14.1.9
7	광진	광진아동청소년발달센터	민동세	광진구 동일로 18길 118	02-466-8375	14.10.7
8	동대문	남서울대한국행동분석(연)	김은실	신설동 76-34 삼우빌딩4층	02-923-0201	14.1.1
9	동대문	한국예술상담협동조합	오종은	전농동 530-88 2층	02-6213-8845	14.1.1
10	중랑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박성배	중랑구 신내로 56	02-438-2691	14.1.15
11	도봉	(주)한신플러스케어서울북부	이인재	도봉구 도당로 40, 3층	02-956-7757	14.1.1
12	노원	다운복지관	김형완	노원구 화랑로 478	02-3296-2114	14.2.1
13	은평	은평연세심리언어센터	김명혜	은평구 불광동 356-29 3층	02-384-5006	13.12.27
14	은평	(주)in공감	장은희	은평구 역촌동 44-29 청암 5층	02-355-2513	13.12.27
15	서대문	이화여대 발달장애아동센터	유성경	서대문구 성산로533, B동 2층	02-3277-3268	13.12.27
16	강서	나무심리발달센터	오소정	강서구 348(내발산동)	02-2658-4324	14.3.13
17	구로	(주)한신플러스케어서울구로센터	이인재	구로구 구로중앙로 26, 502호	02-1644-4341	14.1.13
18	금천	금천언어발달센터	최현연	금천구 시흥대로 414,303호	02-6272-7575	14.1.27
19	금천	새샘언어심리연구소	김경미	금천구 금하로 11길 21	02-807-9375	14.1.27
20	동작	라임아동발달센터	장정순	동작구 장승배기로64(상도동)	02-813-2979	14.2.25
21	동작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문용수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02-840-1500	14.1.1
22	동작	삼성아동발달센터	이진주	동작구 양녕로287	02-824-1145	14.1.1
23	서초	다니엘치료센터	김훈	서초구 헌릉로 468 21-16	070-7752-9594	14.1.24
24	강남	능인종합사회복지관	김부산	강남구 양재대로 340	02-571-2988	14.1.1
25	강남	하상장애인복지관	김호식	강남구 개포로 613	02-451-6000	14.1.1

○ ’15년 서비스 제공실적 : 100명 서비스 제공

2		사업 세부내용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서울시 30천명(지적 25천명·자폐성 4천명)

- 6세 미만아동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지 않았어도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인 가구(건강보험료로 판단)

-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단위：천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2,307	4,648	6,635	7,461	7,898

※ 6인이상 : 1인 추가시마다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소득 437천원 증가

- 행복 e음을 통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 우울 또는 스트레스 등 정서적 상태가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한 수준

- 판단근거 : 우울지수(CESD-11, 16점이상) 등 심리․정서 검사도구 활용

□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개인 상담을 6개월 간 제공

- 필요한 경우 일부 회기는 부부상담으로 진행 가능

- 부모 1인당 6개월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 효과 없는 장기적 심리상담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임

○ 이용자가 기관에 방문하여 회당 50분 이상, 월 4회 이상 상담이용

- 근거리에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어 기관 방문을 통해서는 서비스 이용이

곤란한 경우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때 서비스 제공회수를 1회에 한해 축소 가능

○ 정부지원(바우처)은 월 160천원, 서비스 가격은 200천원이내

- 서비스 가격은 월 160천원이며, 초과하는 부분은 본인 부담(40천원)

- 바우처는 포인트로 구현(현금화 불가 및 본인부담금 지원불가)

※ 이용자 책임성강화와 서비스 지속참여를 위하여 본인부담금 최소 4천원 설정

□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바우처 가상카드(SMS 인증번호) 발급

- 실물카드 발급없이 결제용 가상카드 (SMS 인증번호)발급

- 동주민센터로 발급 신청서 작성 제출

- 자치구에서 행복e음을 통해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발급정보 전송

○ 인증번호(SMS) 사용

- 서비스 신청시 신청인의 범위(본인․친족․기타관계인)의 휴대폰 번호 등록

- 서비스 이용시 인증번호 수령(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신청인)

○ 바우처 생성

- 바우처 :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서비스 이용시간 또는 금액」등에

대한 사용권한 부여받는 것.

- 본인부담금 납부 : 매회 이용시 본인부담금 제공기관에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납부시 영수증 수령

- 바우처 유효기간 : 생성후 6개월까지

○ 서비스 결제(결제방식 흐름도)

- 결제수단 : 결제단말기, ARS-결제(☏1644-9911) 등

※ ARS-결제는 제공인력만 결재가 가능하고 제공기관은 결제 불가

- 결제방법 : 회당 결제 원칙

- 인증번호 결재 : 바우처시스템에서 이용자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수령

후 결재 단말기에 인증번호 입력하여 비용지급

□ 서비스의 실시

○ 서비스 신청

- 등록된 제공기관의 선택 및 이용

- 서비스 지원대상자 확인(제공기관)

※ 지원대상자 확인서류(서식 5호)를 통한 대상자 적격 확인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심리․정서 감사 및 평가

․우울척도 검사 후 우울증 의심되는 수준(CESD-11, 16점이상)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보건지원센터 담당자의 소견서 제출 등

※ 검사결과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나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보건지원센터 또는 정신과병원으로 연계

-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초기 상담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공계획 수립

․상담내용, 일정, 제공기간 및 시간, 횟수, 제공비용 등 기술

○ 서비스의 실시

- 서비스의 제공 : 자치구에 등록된 제공기관에서만 제공 가능

※ 바우처 생성여부 필히 확인

- 서비스제공 기관의 변경 : 기존 이용기관 계약 해지후 변경 가능

□ 서비스 제공기관

○ 지정주체 : 자치구

○ 제공기관 등록 기준

- 시설 및 장비 기준

․서비스 이용자가 쉽고 편리한 방문 및 쾌적하고 접근성 용이할 것

사회서비스 유형	해당 사업	시설기준	장비기준
기관 방문형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사업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다른 시설과 구분된 개인상담실 ○ 33㎡이상 서비스 제공실(개인상담실 포함) 확보 권장	통신설비, 컴퓨터,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및 심리검사(평가)도구

- 인력․자격 기준

해당 사업	인력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제공인력 자격기준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	○ 제공기관장 1명 ○ 관리책임자 1명 - 기관장은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 직접서비스 제공인력 1명 이상 ○ 행정 인력 1명 (관리책임자 및 직접서비스제공인력, 행정인력은 각각의 자격기준 충족 시 겸직가능)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자 -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상담관련 박사이상 학위 취득자 ○ 상담관련 국가자격증 - 의사(정신과) - 전문상담교사(1·2급) - 임상심리사(1·2급) -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청소년상담사(1·2·3급) ○ 상담관련 민간자격증 - 발달심리전문가(발달심리사) - 상담심리사(1급·2급) - 임상심리전문가 - 전문상담사(수련감독 ·1급·2급·3급) - 재활심리사(1급)

○ 제공기관 등록 절차

- 등록신청 : 각 자치구(사업장 주 소재시 관할)

- 등록 접수 및 심사

․처리기한 : 30일 이내

․심사방법 : 법인등기사항, 제공인력 가격기준 등 서면 및 실사

- 등록정보 시스템 입력 : 행복 e음을 통한 등록정보 입력

- 등록증 발급 : 스템 등록 완료후 등록증 발급

○ 제공기관의 정보관리

- 신규등록 : 등록 접수 후 행복e음을 통해 전송관리

- 전자바우처사업 관리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전용단말기 및 모바일 단말기 사용

․제공기관 등록후 전자바우처통합시스템에 등록되면 바우처 결재 가능

․제공기관이 결재한 바우처는 10일단위로 지급

※ 자치구에서는 비용예탁이 늦지 않도록 유의

- 보고의 의무

․제공인력 정보 보고 의무(인적․자격증․교육정보 및 서비스 정보 등)

․매월 사업추진실적 및 현황을 매월 업무관리시스템에의한 보고

․제공인력의 4대보험 가입여부 등

□ 서비스 제공인력

○ 상담관련 국가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공신력 있는 민간자격,

또는 관련학과 박사이상 학위취득자가 서비스 제공 가능

- 서비스 제공인력 요건을 다소 엄격하게 정하여 서비스 질 관리 도모

○ 관련 국가자격은 의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 임상심리사 약 1.7천명, 정신보건 전문요원 약 9천명(전국 기준)

○ 공신력 있는 민간자격은 아래 판단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인정

	<민간자격증의 공신력 판단기준>
ⓐ 자격증 응시자격(혹은 발급과정)에서 학력 및 수련요건의 엄격성을 갖춘 경우(4년제 관련학과 전공자와 2년 이상의 수련을 기본 기준으로 하되, 기준 학력 미달시 적절한 수련․실무기간을 요구) ⓑ 자격관리기관(학회)의 가입회원 수가 일정규모(5천명) 이상인 경우 ⓒ 자격관리기관에서 관련 연구 분야에서 권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전문학술지(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를 발행하는 경우 ⓓ 기타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민간자격증의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 기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민간자격은 아래와 같음

․발달심리전문가(발달심리사)

․상담심리사(1급·2급)

․임상심리전문가

․전문상담사(수련감독·1급·2급·3급)

․재활심리사(1급)

- 이 외의 상담관련 민간자격증 중 시·도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

․민간자격 소지자 중 공신력 판단 기준 중 2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여 사업 참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군·구로 제출 →

시·도에서 취합하여 보건복지부로 질의 →  보건복지부에서 전문가 자문 실시 →

사업 참여 가능 여부 결정 및 통보

․보건복지부는 민간자격의 사업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문을 분기별 실시할 예정

- 민간자격 외 관련학과 박사학위라 함은 상담 또는 심리 관련학과로서 아래와

같은 학과를 의미

□ 대상자 발굴 및 연계

○ 사업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다른 서비스 이용경로를 통해서도

대상자가 발굴되도록 조치

- 장애 등록 및 관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와 특수교육지원센터나

정신보건센터 이용 시 서비스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참여자 중 적극 발굴, 관련 단체협조 활용

○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 정신보건센터 및

의료기관 으로 연계

- 서비스 제공 전․후 검사결과를 통해 판단 할 뿐 아니라 상담진행 중에도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연계 추진

3		행 정 사 항

○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서비스 대상자 선정 각 자치구  : ’16.1.1 ~ (연중)

○ 제공기관 등록 : 연중

- 자치구에서 제공기관 등록 모집 : 1개소 이상

○ 서비스 제공 : ’16. 1. 1 ~ ’16. 12.31

○ 제공기관 점검 : 연 1회 정기점검 보건복지부

- 등록증 발급 자치구 1차적 점검․관리주체

- 보건복지부 : 연 2회 정기점검 및 사업별로 수시 점검 실시

- 점검내용

․ 제공기관의 사업운영 실태 점검

▶ 제공인력의 자격 및 교육이수 여부 등 인력관리의 적정성

▶ 배상보험 가입여부, 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관련 서류 작성의 적정성

▶ 서비스제공기록지 작성 및 필수 기재사항 확인 등

․ 부정․부당청구 여부 등 결제 자료 점검

▶ 실제 서비스 제공 후 정부지원금 청구 여부 등

▶ 점검 중 허위․부당청구가 의심되고 서비스제공인력, 서비스이용자(보호자)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선 또는 방문 확인 등 실시

붙  임  1. ’16년 자치구별 발달장애인 현황․서비스 대상자 배정현황

2. 바우처 가상카드 발급절차

3. 심리, 정서 검사 도구

4. 서비스 제공절차.  끝.

붙 임 1

□ ’16년 자치구별 발달장애인 현황․서비스 대상자 배정현황

자치구	발달장애인						비율	배정 인원	제공비용 (천원)
	지적			자폐성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25,495	15.619	9,876	4,762	4,085	677	100%	148	142,080
종로구	357	227	130	86	71	15	1.5%	2.2	2,080
중구	321	179	142	48	38	10	1.2%	1.8	1,733
용산구	499	321	178	79	64	15	1.9%	2.8	2,714
성동구	637	407	230	126	111	15	2.5%	3.7	3,583
광진구	767	448	319	134	113	21	3.0%	4.4	4,231
동대문구	827	533	294	126	107	19	3.1%	4.7	4,475
중랑구	1,181	747	434	179	159	20	4.5%	6.7	6,386
성북구	990	610	380	157	135	22	3.8%	5.6	5,386
강북구	1,073	623	450	115	103	12	3.9%	5.8	5,579
도봉구	938	570	368	127	107	20	3.5%	5.2	5,001
노원구	1,999	1,158	841	297	250	47	7.6%	11.2	10,781
은평구	1,736	1,170	566	226	198	28	6.5%	9.6	9,213
서대문구	721	456	265	112	98	14	2.8%	4.1	3,912
마포구	808	497	311	137	115	22	3.1%	4.6	4,438
양천구	1,025	635	390	189	159	30	4.0%	5.9	5,701
강서구	1,843	1,070	773	267	231	36	7.0%	10.3	9,908
구로구	1,098	653	445	220	190	30	4.4%	6.4	6,189
금천구	650	406	244	84	75	9	2.4%	3.6	3,447
영등포구	832	535	297	138	116	22	3.2%	4.7	4,555
동작구	841	499	342	190	160	30	3.4%	5.0	4,841
관악구	1,210	741	469	194	158	36	4.6%	6.9	6,593
강남구	685	451	234	210	176	34	3.0%	4.4	4,203
서초구	998	568	430	495	422	73	4.9%	7.3	7,011
송파구	1,428	894	534	489	436	53	6.3%	9.4	9,002
강동구	2,031	1,221	810	337	293	44	7.8%	11.6	11,120

붙 임 2

□ 바우처 가상카드 발급절차

업무절차		처리내용		업무주체
신청서 작성･제출		‘바우처 카드(가상) 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작성･제출(신청인 → 읍･면･동) * 인증번호 수령 휴대전화 번호 필수제출		신청인
신청서 입력 (행복e음)		‘행복e음’에 바우처 카드(가상) 발급 신청 정보 입력		읍･면･동
카드 발급 정보 전송 (행복e음)		‘행복e음’의 바우처 카드(가상) 발급 신청 정보 전송(시･군･구 → 정보개발원) * 휴대전화 번호 인증확인 필수		시･군･구
인증번호(SMS) 발급･전송 (전자바우처 통합정보시스템)		정보개발원 → 이용자･보호자 휴대폰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인증번호 수령 및 서비스이용		서비스 이용후 수령받은 인증번호(SMS)를 제공인력에게 전달		서비스 대상자

붙 임 3

□ 심리·정서 검사도구

척도명		내 용	출 처
우울 (CESD-11)		11문항, 5점 리커트 지난 일주일 동안 대상자가 우울의 11개 증상을 얼마나 빈번하게 경험했는지 질문 cut-off 16점 : 우울증 의심 cut-off 25점 : 우울증 진단	번안 척도임. Kohout, Berkman, Evans & Cornoni - Huntley (1993)가 개발
욕구	장애아동 으로 인한 가족스트레스 (QRS)	52문항, 예/아니오 4개 요인으로 구성 (부모 및 가족의 문제, 부모의 태도, 아동의 특징, 아동의 신체적 무능성)	이경희(1993)박사논문 Holroyd(1974) 개발 Friedrich et al.(1983) 52문항단축
	부모의 스트레스 척도	15문항, 5점 리커트 장애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현재 상황에 대한 질문	양숙미(2000)박사논문 Greene(1982)가 개발
강점	사회적지지 척도	25문항, 5점 리커트 4개 요인으로 구성 (정서·정보·물질·평가적지지)	김연수(1995)석사논문 박지원(1985)가 개발한 척도를 연구에 맞게 수정

붙 임 4

□ 서비스 제공절차

판정 및 접수 (Intake)		사정 (Assessment)		개입 (Intervention)		평가 (Evaluation)
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② 서비스 이용대상자 여부 판정 (시․군․구) ③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시․군․구→ 본인 및 제공기관)	⇨	① 서비스신청 ② 초기면담 및 심리·정서 검사 (사전) → 타기관 연계 또는 서비스 병행 여부결정 ③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④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	[상담서비스] ① 집중적 상담 ② 지원서비스 병행 가능	⇨	① 심리·정서 검사(사후) ② 서비스 종결, 연장, 타기관연계
			⇨
				연계 (Referral)
				위험군인 경우 병원 또는 관할 정신보건센터로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