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시공자 계약 해지 시 총회 의결 관련사항)

1. 서초구 주거개선과-1873(2016.01.1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한 시공자 계약 해지 시 총회 의결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도정법 시행 전 토지등소유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 선정 후 부칙 경과조치에 의거 시공자 선정 신고 후, 시공자로 선정된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 총회를 개최할 때, 조합원의 동의율 및 직접참석 비율을 얼마로 해야하는지?

○ 회신내용

도정법령 상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 시 의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항의 총회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같은 조항 후단 직접출석비율을 준수하여 해당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상범		공공관리운용팀장	代이원규		재생협력과장	01/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0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