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1235
결재일자	2016.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송민영		이도헌	01/26 임춘근
협조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4단계)사업 책임감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2회)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1.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4단계)사업 책임감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2회) 검토보고

「 탄천물재생센타 복개공원화(4단계) 전면책임감리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조정금액 : 당초 1,782,640천원 → 변경 1,802,371천원(증19,731천원)

□ 관련근거

◦ 유신감리16-45호(2016.01.18)

□ 용역개요

◦ 용 역 명 : 탄천물재생센타 복개공원화(4단계) 공사 책임감리용역

◦ 용역규모 : 구조물 복개 A=33,978㎡, 상부복개 공원화, 주민친화시설 조성

◦ 용 역 비 : 1,782,640천원(3차 : 500,000천원)

◦ 용역기간 : 2012.12.27~2016.10.22(2차:‘14.3.1~’15.2.14)

◦ 용역업체 : ㈜유신, ㈜경동엔지니어링

□ 관련규정

◦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3조

◦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검토

◦ 계약금액 조정 요건 : 2조건 동시 충족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

◦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 조정대상

직전조정기준일 (기준시점)	조정기준일 (비교시점)	물가변동 경과일수	품목조정율	조정신청일	조정대상
‘15.01.01	‘16.01.01	365일	3.46%	‘16.01.18

◦ 물가변동 적용 품목의 조사가격 비교

(단위 : 원)

구 분	규격	단위	직전조정일 당시의 조사가격	직전조정일 당시 가격	조정 기준일 현재의 조사가격
감리사	고급	인.월	5,389,384	5,389,384	5,565,560
보통인부	현지 사무원	인.월	2,790,247	2,790,247	2,997,852

□ 계약금액 조정 내역

(단위 : 천원)

계약금액	적용제외 금 액	대상금액 (E/S)	품 목 조정율	검토금액	선급 공제	변경 계약금액 (조정 검토금액)
1,782,640	1,207,900	569,781	3.46%	19,731	-	1,802,371 (증19,731)

□ 조치의견

위 보고 내용과 같이 본 용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검토한바 용역계약금액 조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을 시행하고자 함.

별첨 : 감리단 검토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