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영지침 안내

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3147호(2015.12.17.)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 운영지침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송부 한 바 우리시 및 자치구에서는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16.1.1부터 협의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9호에 의하여 교부세 감액 조치가 시행되었으니. 2013년도 이후 신설 또는 변경된 사회보장사업 중 ‘신설, 변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16년 4월 이전에 협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 신선, 변경 협의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02-6020-33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보건복지부 신설변경 운용지침 통보관련 공문 1부.

2. 2016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 운용지침.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부서,서관과01-151
주무관	박진용		복지정책팀장	조영창		복지정책과장	01/26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6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14	/전송	02)2133-0718	/	t325pjy@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