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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보고

1. 정보공개청구서 No. 3335866(2016.01.18.)호와 관련입니다.

2.「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결과를 회신하고자 합니다.

가. 정보공개 청구 현황

1) 청구인 : ***********************]

2) 청구일 : 2016.01.18(월)

3) 내  용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회 명단 공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록 공개

피의자가 주장하는 내용 공개, 학교에서는 진단서 등이 없었는데 진단서를 적정하게 확인했는지 확인요청, 가해학생으로 치부된 학생들에 대한 피해대책은?

나. 검토결과 회신 내용

1) 정보공개 검토결과 : 비공개 결정사항 통지 (붙임1 참조)

2) 비공개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학교폭력재심청구 및 심사절차 및 결정 통보 등)

⑤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비밀의 범위)

②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 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③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잔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 정보공개정책과-811(‘16.1.13) 2016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붙임 : 1.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1부.

2.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사항 검토의견 1부.  끝.

주무관							이한울			학교안전지원팀장					김필래					교육정책담당관					배형우				평생교육정책관						01/26 장경환
협조자				주무관						차희정
시행			교육정책담당관-15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942						/전송			2133-1011					/	hanul86@seoul.go.kr												/	부분공개(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