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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동부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단지내 운동시설 세대분할 적용 관련 질의 회신

1. 요금과-1747(‘16.1.19)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단지내 운동시설 세대분할 적용 대상여부에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세대분할 업무 처리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요지

<질의 내용>

- 공동주택 단지내 운동시설 전용수전에 대한 세대분할 적용 가능여부

- 세대분할 적용 가능시 기 납부 요금에 대한 세대분할 소급적용 가능여부

<질의 배경>

-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에 1개 수전은 세대전용으로 설치되어‘세대분할’                  적용을 받고 있으나

- 동일 단지내 입주자 전용 운동시설로 전용으로 설치된 수전은                   ‘세대분할’적용을 받지 못함

- 세대분할 적용을 받고 있는 세대전용 수전과 운동시설 전용수전

모두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하고 있으므로 운동시설 전용수전도 세대분할

적용요구 민원 발생

○ 회신 내용

- 세대분할 적용방법과 처리기기준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29조(세대분할)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 25조(세대분할  처리기준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세대’및‘호’의 정의는 조례 제2조(정의)

7호와 8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

- 세대분할 적용의 전제는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이어야 함

- 따라서 세대분할 적용 가능여부는 급수전이 설치된 건물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지와 실제거주 여부를 확인 한 후 검토할 사항이며.

- 위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세대분할 적용이 불가함.

※ 세대분할 적용 구체적 사례와 방법은 2015년도 과징실무 138쪽                    17 세대분할 참조.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이재욱			요금제도과장					전결 01/26 김용근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91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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