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700
결재일자	2016.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평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최돈욱	김용석	박종수		01/26 엄규숙
협 조

2016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종합평가 계획

2016. 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여성가족재단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의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

2016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종합평가 계획

○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편한 서울 만들기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환경조성

1		사업개요

□ 법적 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6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조례

□ 추진 방향

□ 시정 역점사업 및 시민생활 직결 핵심사업 위주의 평가지표 구성

□ 평가방식의 절대평가로 변경 및 지표 축소로 자치구 부담 완화

□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비율을 축소(19% → 7%)

□ 평가 개요

□ 사 업 명 :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 평가분야 : 여성·보육정책 분야

□ 평가대상기간 : 2016. 1. 1 ~ 9. 30   *평가시기 : `16. 10월

□ 인센티브 : 700백만원(2015년 : 500백만원)

□ 수상기관 선정 : 13~20개 자치구(2015년 : 13개)

2		`16년 평가계획

□ 평가방식 : 절대평가(종전 : 상대평가)

2015년	2016년
○ 우수구 선정 : 13개 자치구 - 대상 2. 최우수 4, 우수 6, 장려 1 ○ 선정기준 - 세부 평가지표를 합산하여 순위별 시상	○ 우수구 선정 - 평가결과 목표점수 이상 달성한 자치구
○ 시상금(500백만원) - 대상 : 85, - 최우수 : 50 - 우수 : 20, - 장려 : 10	○ 시상금(700백만원, 계획) - 7억원 ÷ 목표점수 달성 자치구 수 (10만원 미만은 점수가 가장 높은구에 지급)

□ 수상 區 선정

□ 목표점수 : 70점(2015년 평균점수 : 75.8점)

- ‘15년 평가결과 : 11~12위(73~4점), 17~18위(70점)

□ 선정기준 : 평가결과 목표점수 이상 달성한 자치구

□ 명    칭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수상구

□ 수상구 보정 : 목표치 달성 자치구가 너무 적거나 많은 경우

- 최소 : 수상 대상구가 12개 이하인 경우 → 점수 순위 13위까지 시상

- 최대 : 수상 대상구가 21개 이상인 경우 → 점수 순위 20위까지 시상

□ 평가분야 : 여성, 보육정책(5항목, 11개 지표)

※ 전년대비 지표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비 고
평가대상 분야	2개 분야	2개 분야
평가 지표 수	5개항목 13개	5개항목 11개
정량평가 / 정성평가 비율	81 / 19	93 / 7	정량지표 확대(12↑)

□ 분야별 평가지표

□ 실질적 성평등 구현(50점) : 2개 항목, 5개 지표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실질적 성평등 구현 (50)	성주류화 정책 확산 (24)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	12
		공무원 성인지 교육 확산	6
		정책과정의 여성대표성 확보	6
	여성일자리 및 안전환경 조성 (26)	여성일자리 확대 및 지원	10
		여성 안전서울 추진	16

□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50점) : 3개 항목, 6개 지표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 (50)	믿고 맡기는 보육 인프라 확충 (3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9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자치구 의지	11
	맞춤보육, 함께 키우는 보육 활성화 (7)	맞춤 보육 확대	5
		공동육아 활성화	2
	안심보육환경 조성 (13)	운영 투명성 확보 및 관리 강화	9
		아동학대 예방	4

□ 평가방법

□ 분야별 담당부서 평가 후 종합평가 실시

- 1차 평가 : 분야별 담당부서 평가

- 2차 평가 : 정성 및 종합평가(평가위원회 구성, 외부전문가 포함 7명)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종합평가 계획 별도수립(10월 중)

□ 지표별 배점 등급에 의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병행

- 정량평가 확대 : 3~6등급 또는 목표달성률(%) / 정성평가 최소화

3		행정사항

□ 시상금 지원(안) : 700백만원

□ 대  상 : 목표점수 이상을 달성한 자치구중 13~20개 자치구

- 최소 : 수상 대상구가 12개 이하인 경우 → 점수 순위 13위까지 시상

- 최대 : 수상 대상구가 21개 이상인 경우 → 점수 순위 20위까지 시상

※ 자치구 순위는 미발표

□ 표 창(서울특별시장) : 수상 자치구 및 유공공무원

※ 표창 세부계획 별도 수립(11월 중)

□ 추진일정

□ 평가지표 전문가 및 자치구 의견 수렴 실시          : `16. 2월중

□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 실시                        : `16.10월중

□ 최종 심의(평가)결과 발표(자치행정과․자치구 통보)   : `16.11월중

□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                       : `16.12월중

붙임 : 1.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평가지표 1부.

2.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장기사업(3년 이상) 성과분석.  끝.

붙 임 1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여성정책담당관

(보육담당관)

자치구

피평가부서

여성정책과 여성정책팀

보육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 평등한 사회 및 여성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일하기 편한 서울 만들기 유도

-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추진 등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사업내용

- 실질적 성평등 선도 및 ‘서울의 삶을 바꾸는 여성’ 비전사업의 자치구 확산

- 여성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일하기 편한 서울 만들기 사업 추진

-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보육사업 추진(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필요성 및 내용

∘  시정 전반에 걸쳐 성주류화 사업을 정착<시장요청사항>,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자치구의 협조가 필수적임<시장공약>

∘  여성일자리 사업 확대 등 여성정책 역점사업 추진 및 여성 안전사업의 지속적인

전개로 ‘안전한 서울’ 만들기에 자치구의 협조 필요 <시장공약>

성과목표

∘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여성일자리 창출	23,518개	23,642개	14,322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417개소	1,717개소	1,967개소
안심귀가서비스 이용자	200,000명	250,000명	300,000명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6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운영조례

평가시점

2016. 9～10월

평가대상

기    간

2016. 1 ～ 2016. 9

평가방법

및 비율

∘ 서면(80%), 현장(10%), 기타(10 % )

∘ 정량평가(93%), 정성평가(7%)

평가위원회

구  성

총  6명

내부위원  1명(17%)

외부위원  5명(83%)

사업비

신청액

700백만원

목표점수

70점

※ 주관부서란의 「관련부서」는 평가항목의 일부를 주관부서 외에 타부서에서 평가하는 경우 기재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여성일자리 창출	23,518개	23,642개	14,322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417개소	1,717개소	1,967개소
안심귀가서비스 이용자	200,000명	250,000명	300,000명

2개 분야

5개 항목

11개 지표

∘ 정량지표 : 93%

∘ 정성지표 :   7%

100

실질적

성평등

구현(50)

성주류화

정책 확산

(24)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12)

○ 신규과제 발굴 및 개선안 반영실적(8점)

- 신규과제 발굴 건 수 비율 (5점) : 정량평가

=	2016년도 신규작성 사업과제 수 (최근 2년간 작성하지 않은 과제)
	2015년도 25개 자치구 과제수 평균 (25개, 단 2016년 2월에 제출되는 각 자치구의 종합결과보고서 내용 반영 필요)

• 60% 이상 : 5점,  • 50~60% : 4점

• 40~50% : 3점,  • 30~40% : 2점

• 20~30% : 1점

12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안 반영 실적(3점) :  정성평가

• 우수 개선안 1위 : 3점

• 우수 개선안 2~6위 : 2점

• 우수 개선안 제출 : 1점

○ 성주류화 정책 강화 (4점) : 정량평가

• 젠더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 1점

• 젠더거버넌스 시민참여 정책개선 반영 : 1점

• 성인지 통계집 작성 : 1점

• 통반장 성인지 교육(단, 50명 이상 인정) : 1점

공무원 성인지 교육 확산(6)

○ 공무원 성인지교육 이수 비율(3점) : 정량평가

- 현원은 인사시스템상 ‘16. 9.30. 기준

=	성인지 교육 이수 공무원 수	× 100
	자치구 전체 공무원 현원

• 1등급(3점)  : 자체교육이수 비율이 50% 이상

또는 위탁교육 실시율이 25% 이상인 경우

• 2등급(2.5점): 자체교육이수 비율이 40%~50%

(위탁교육 20%~25%)

• 3등급(2점)  : 자체교육이수 비율이 30%~40%

(위탁교육 15%~20%)

• 4등급(1.5점): 자체교육이수 비율이 20%~30%

(위탁교육 10%~15%)

• 5등급(1점)  : 자체교육이수 비율이 10%~20%

(위탁교육 5%~10%)

6

○ 6급이상 관리자 전문기관교육 이수 인원(3점) : 정량평가

(단, 5급 이상의 경우에는 2배수로 인정)

• 1등급(3점) : 외부 전문교육기관 50명 이상 수료

(5급 이상인 경우 25명 이상 수료)

• 2등급(2.5점) : 외부 전문교육기관 40~50명 미만

(5급 이상인 경우 20~25명 미만 수료)

• 3등급(2점) : 외부 전문교육기관 30~40명 미만

(5급 이상인 경우 15~20명 미만 수료)

• 4등급(1.5점) : 외부 전문교육기관 20~30명 미만

(5급 이상인 경우 10~15명 미만 수료)

• 5등급(1점) : 외부 전문교육기관 20명 미만 수료

(5급 이상인 경우 10명 미만 수료)

정책과정의 여성 대표성 확보(6)

○ 공무원 여성관리직 비율 및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6점) : 정량평가

• 공무원 여성관리직 비율 40%+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60%

6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실질적

성평등

구현(50)

일자리

및

안전환경

조성

(26)

여성일자리 확대 및 지원(10)

○ 여성특화일자리 확충·지원 계획(4점) : 정성평가

- 여성 일자리 확충․지원 실적, 우수사례 등 평가

• 1등급(1~5위) : 4점

• 2등급(6~10위) : 3점

• 3등급(11~20위) : 2점

• 4등급(21~25위) : 1점

10

○ 여성 취업 실적(3점) : 정량평가

- 취업정보센터(자치구 일자리 플러스) 취업 지원실적

(단, 구직자 대비 2016년 취업자 인원 비율)

• 1등급(1~5위) : 3점

• 2등급(6~15위) : 2점

• 3등급(15~25위) : 1점

○ 여성협동조합 활성화(3점) : 정량평가

- 여성협동조합 설립 실적 건수

• 1등급(4개 이상) : 3점

• 2등급(3개) : 2.5점

• 3등급(2개) : 2점

• 4등급(1개) : 1점

여성 안전서울 추진

(16)

○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활동실적(4점) : 정량평가

- 연성안심스카우트 활동 실적 건수

=	안심귀가 지원 건수	× 100
	안심귀가스카우트 인원수

• 1등급(1~5위) : 4점

• 2등급(6~10위) : 3점

• 3등급(11~15위) : 2점

• 4등급(16~20위) : 1점

16

○ 여성안심택배 서비스 추진 실적(4점) : 정량평가

-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설치 건수(3점)

(단, 2016년 신규 및 이전설치만 인정)

• 1등급(3개소 이상) : 3점

• 2등급(2개소) : 2점

• 3등급(1개소) : 1점

※ 신규설치 및 이전설치한 택배함의 평균 이용률이         35%를 넘을 경우 1점

○ 여성안심지킴이 집 현장점검실적(4점) : 정량평가

- 연성안심지킴이 집 현잠점검 실적 건수

(단, 전체 개소 현장점검 실적만 인정)

• 1등급(5회 이상) : 4점

• 2등급(4회) : 3점

• 3등급(3회) : 2점

• 4등급(2회) : 1점

○ 성매매 방지 인식개선 활동실적(4점) : 정량평가

- 성매매 방지 및 인식개선 홍보활동 빈도(A+B+C)

영상(A)	TV, 라디오 인터뷰 및 출연 / 전광판 / 생활정보지 / 영상물 제작 및 상영
홍보 및 이벤트(B)	현수막, 리플렛, 포스터 / 캠페인 및 토론회
협력관계(C)	성매매방지 관련 간담회 및 위원회 등 개최

* 캠페인 및 토론회 등 : 1회 2건 가산점 부여

* 협력관계 : 1회 2건 가산점 부여

• 1등급(26회 이상) : 4점

• 2등급(16회~25회) : 3점

• 3등급( 6회~15회) : 2점

• 4등급( 1회~ 5회) : 1점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보편적

돌봄체계구축(50)

믿고 맡기는 보육 인프라 확충

(30)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19)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신청 및 승인 개소수(19점) : 정량평가

=	신청개소수 × 0.2 + 승인개소수 × 0.8

• 1등급(1위)      : 19점	• 2등급(2 ~ 3위) : 16점

• 3등급(4 ~ 6위) : 13점	• 4등급(7 ~10위) : 10점

• 5등급(11~15위) :  7점	• 6등급(16 ~25위) :  5점

19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자치구 의지(11)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조직 지원 및 사기진작 책 시행(A+B+C) (8점) : 정량평가

전담팀운영(A)	• 전담팀 설치운영(1점) • 팀장제외 전담직원 2명이상 배치( 1점)
인력배치(B)	• 건축관련 기술직 공무원 배치(2점) • 장기근무직원 2년 이상(2점), 1년 이상(1점)
사기진작책(C)	• 3가지 이상(2점), 2가지 이상(1점)

※ 사기진작 책 예시 : 전임자(담당,팀장) 승진 여부, 성과급 S등급, 실적가점 부여 및 기타 사기진작 방안(자료제출) 마련 시행 여부

11

○ 확충사업 홍보실적(3점) : 정량평가

‧ 사업설명회 및 입주자대표 회의 등 10회이상 개최 : 3점

‧ 사업설명회 및 입주자대표 회의 등  7회이상 개최 : 2점

‧ 사업설명회 및 입주자대표 회의 등  4회이상 개최 : 1점

맞춤보육, 함께 키우는 보육 활성화

(7)

맞춤보육 확대(5)

○ 장애아통합시설 중 반편성 운영(2점) : 정량평가

• 장애아 종일반 4개반 이상 편성(2)

• 장애아 종일반 3개반 편성(1.5)

• 장애아 종일반 2개반 편성(1)

• 장애아 종일반 1개반 편성(0.5)

5

○ 시간제보육실 확충 및 이용(3점) : 정량평가

• 3개반이상이고 반당 180시간 이상(2)

• 3개반 또는 반당 180시간 이상(1.5)

• 2개반이고 반당 150시간이상(1)

• 2개반 또는 반당 100시간 이상(0.5)

* 거점 시간연장어린이집 시범사업 참여 시 가점 1점 부여

공동육아 활성화(2)

○ ‘보육반장 서비스 전입자가정 안내’ 자치구 동주민센터 참여 비율(2점) : 정량평가

• 40%이상 참여(2)	• 30%~40% 참여(1.5)

• 20%~30% 참여(1)	• 10%~20% 참여(0.5)

2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보편적

돌봄체계구축(50)

안심 보육환경 조성

(13)

운영 투명성 확보 및 관리강화(9)

○ 어린이집관리시스템 사용률(3점) : 정량평가

※ 사용률 = (사용어린이집 수/전체 어린이집 수)×100

• 95% 이상 사용        : 3.0점

• 88%~95% 미만 사용 : 2.5점

• 81%~88% 미만 사용 : 2.0점

• 74%~81% 미만 사용 : 1.5점

• 67%~74% 미만 사용 : 1.0점

• 67% 미만 사용        : 0.5점

*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 자료로 평가

9

○ 어린이집 지도점검률(3점) : 정량평가

※ 지도점검률 = (지도점검 시설 수/전체시설 수)×100

• 90% 이상 점검        : 3.0점

• 80%~90% 미만 점검 : 2.5점

• 70%~80% 미만 점검 : 2.0점

• 60%~70% 미만 점검 : 1.5점

• 50%~60% 미만 점검 : 1.0점

• 50% 미만 점검         : 0.5점

* 지도점검 시설수 추가점수 부여

300개소 이상 ~ 400개소 미만 0.5점 추가 부여

400개소 이상 1점 추가 부여

※ 추가점수 합산하더라도 지표 점수 상한은 최대 3점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자료로 평가

○ 어린이집 행정조치율(3점) : 정량평가

※ 행정조치율 = (시정명령이상 시설 수/점검시설 수)×100

• 80% 이상 조치        : 3.0점

• 70%~80% 미만 조치 : 2.5점

• 60%~70% 미만 조치 : 2.0점

• 50%~60% 미만 조치 : 1.5점

• 40%~50% 미만 조치 : 1.0점

• 40% 미만 조치        : 0.5점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자료로 평가

아동학대 예방(4)

○ 보육교직원 대상 아동학대예방 교육(1점) : 정량평가

• 외부 전문강사 교육 월평균 2회이상 및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 교육 월평균 3회이상 : 1점

• 외부 전문강사 교육 월평균 1회이상 및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 교육 월평균 2회이상 : 0.5점

4

○ 대체교사지원 활성화(3점) : 정량평가

- 대체교사 파견 및 인건비 지원 실적(2점) : 정량평가

=(	대체교사 파견 횟수	*0.7)	+ (	지원 횟수	*0.3)
				자치구 내 반담임 보육교사 수
	(대체교사수 X 52회)

• 1등급(1~5위) : 2점	• 2등급(6~10위) : 1.5점

• 3등급(11~15위) : 1.0점	• 4등급(16~20위) : 0.5점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최 교육 참석률(1점) : 정량평가

=	교육참석 대체교사	* 100
	대체교사 수

• 1등급(1~5위) : 1.0점	• 2등급(6~15위) : 0.7점

• 3등급(15~25위) : 0.4점

붙 임 2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

장기사업(3년 이상) 성과분석

□ 사 업 명 :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현황

○ 최초 사업 추진연도 : ’04년

○ 최근 3개년 간 추진내용

구 분	’13년	’14년	’15년	비 고
사 업 명	여성 ․ 가족이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사업개요	실질적 성평등 확산, 여성일자리 확충, 여성 안전대책 강화, 육아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 향상
중 점 평가내용	성 주류화, 여성 일자리 확충 및 안전대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 업 비	500백만원	500백만원	500백만원

□ 3개년 간 추진성과 분석

○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우수성  대외적으로 재확인

-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택배서비스, 여성안심지킴이 집 운영 등 서울시의 여성

안심특별시 정책 시행으로 2015 UN 공공행정상(UN Public Service Award) 대상 최초 수상

- 2015 서울시 10대 뉴스 선정

○ 여성 안전대책, 여성 일자리 확대 등 자치구별 다양하고 효과적인 특성화 사업 추진

- 주택가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가정폭력 등 피해자가 거주할 수 있는 ‘안심주택’ 사업 추진

- 지역맞춤형 일자리로 「호텔객실 관리사」 양성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 일자리 확대

○ 공보육 인프라 확대 및 맞춤보육·공동육아 활성화,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확대

- 2015년 국공립어린이집을 목표(150개소)대비 109% 초과 달성(163개소)

- 기존시설 전환 76%(124개소)로 민간과 상생 및 소요비용 절감(개소당 7.5 → 5.7억원)

- 조부모 양육 지원사업, 가족공원 조성 등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기여

□ 사업추진 필요성

○ 지속적 실질적 성 평등 확산, 여성일자리 확충, 여성안전대책 필요

○ 자치구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유도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