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15년12월분)지급대상액 제출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75(‘15.1.22)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15년12월분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이오니 지급대상액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6.1.2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자료작성시 붙임1의 작성요령에 있는 내용을 숙지하신후 당해 기간의  디브레인 수납내역 확인을 거쳐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15년12월분)지급대상액 파악 1부.

2.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조사양식 작성요령 1부.

3.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조사양식  1부.

4. ‘15년12월 개발부담금 과오납 환급금 지급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적토지부서
주무관	서미연		부동산평가팀장	김진환		토지관리과장	01/25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9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71	/전송	2133-490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