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건강증진과장)
(경유)
제목	건의사항 제출(담배광고물 기준 관련)

1. 서울시 건강증진과-5233('13.3.7)호 및 법령해석총괄과-1163('13.4.15)호, 서울시 건강증진과-8235('13.4.1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3월과 4월 담배광고물 기준 시달을 요청하였던 바, 아직까지도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이 없어 불법 담배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재요청하오니 자치단체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 경과

- '13. 3. 7 : 보건복지부로 유권해석 요청

- '13. 4.11 : 1개월내 미답변으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에 의거

법제처로 유권해석 요청

- '13. 4.15 : 법제처 의견 회시

☞ 법령에 대한 해석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소관부처에서 법령으로

규정하거나 지침 등을 통해서 기준 마련 권고

- '13. 4.18 : 법제처 의견 전달 및 지침 시달 요청

- '13. 5.14 : 복지부 면담

○ 건의 내용

- 담배광고물에 대한 명확한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 시달

붙임 : 건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정		건강정책팀장	김홍덕		건강증진과장	01/22 유정애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799	(	2014.1.21.	)	접수		(		)
우	100-744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본관 4층	/
전화	02-2133-7566	/전송	02-768-8835	/	ambiversio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