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 알림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33(2016.1.21.)호와 관련입니다

2.「주택법 시행령」제65조제1항 개정 시행 사항을 알려드리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공동주택 안전점검시 차질이 없도록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관련법령 :「주택법 시행령」제65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제1항

○ 개정내용 : 안전점검 전문기관 등에 의한 점검대상 확대

※ 안전점검 전문기관 : 동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자

○ 적용대상

현 행	개 정
- 16층 이상 공동주택	16층 이상 공동주택 사용검사일로부터 30년이 경과된 15층 이하 공동주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C등급,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15층이하 공동주택

○ 시행일 : ‘16.1.25.

붙임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5층 이하) 안전점검 강화에 따른 협조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 담당부서)
주무관	이규동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공동주택과장	전결 01/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295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