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306
결재일자	2016.1.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산업팀장	환경정책과장
정태일	강흥수	01/25 정환중

환경컨설팅회사 변경등록 검토보고

[(주) 에코시안]

2016.1.

환경정책과

(녹색산업팀)

환경컨설팅회사 변경등록 검토보고

□ 근거법령

○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변경등록 포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4)

○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주요 변경사항 및 인력요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8 및 별표1 등)

□ 신청업체 현황

○ 회 사 명 : ㈜ 에코시안

(대표 : ***************

○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02-2621*9800)

○ 소재지(사업장) : *****************************

***************************************

○ 신청사항 : 임원 변경, 일반, 고급 기술인력 변경

구 분		변경 前	변경 後
임원변경		***************************	************
기술인력	고급	***************************	*************
	일반	****************************************	***************************************

□ 검토의견

○ ㈜ 에코시안이 신청한 임원변경, 기술인력변경(고급, 일반)변경 건에 대해 등록증, 등기사항증명서, 자격증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등록여부 확인 및 기술자격증 대여여부 확인, 회사 재직 여부 확인 등을 통해 환경컨설팅회사 기술인력 등록에 적정함

- 국가기술자격수첩, 근무확인서, 재직증명서, 용역이행실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제출서류 등 확인결과, 변경신청 조건적합으로        등록증 발급코자 함

※〈붙임-1〉등록증 및〈붙임-2〉신청서류 전부 참조

〈붙임-3〉환경컨설팅회사 인력요건표  참조

◆ 세부 항목별 검토결과 ◆

검 토 항 목	확인사항 및 검토결과
1.등록신청서	적정제출 확인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2.임원현황(변경전, 변경후)	확인	******** ⇒ ***
3.정관	해당없음
4.기술인력 현황	적정제출 확인	고급 2명 ⇒ 고급 1명, 일반1명
5.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확인	등기사항 증명서
6.사업자등록증	해당없음
7.재직증명서	적정제출 확인	현재 재직(********) 중임을 확인함
8.경력증명서	확인	용역이행실적증명서 확인(고급 2명 ⇒ 1명(***)으로 대체)
9.4대보험 가입증명서(신청회사)	적정제출 확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1부 (*********2명)
10.4대보험 득실확인서(경력관련)	해당없음
11.학위증명서	해당없음
12.국가기술자격수첩(실물)	적정제출 확인	기사 3개 제출
13.부동산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해당없음
14.근무확인서	적정제출 확인	기술자격수첩 대여여부 확인
15.컨설팅등록증	적정제출 확인	변경사항 명기후, 재발급 예정
▸임원 변경	*********⇒ ***
▸기술인력 변경	고급 : ******** ⇒ *** 일반 : **************⇒ *************

□ 향후계획

○ 신청내역 적정수리 결과 업체에 통보  -----------------  즉시

(※ 환경컨설팅 등록증에 변경사항 명기후 발급 및 국가기술자격수첩의 변경사항

란에 기존인력 해임(1명), 신규인력 등록(2명)을 명기한 후에 돌려줌)

붙 임 1~4  등록증(재발급), 제출서류 전부(스캔본), 인력요건표, 업무범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