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294
결재일자	2016.1.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산업팀장	환경정책과장
정태일	강흥수	01/25 정환중

환경컨설팅회사 변경등록 검토보고

[(주) 유신]

2016.1.

환경정책과

(녹색산업팀)

환경컨설팅회사 변경등록 검토보고

□ 근거법령

○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변경등록 포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4)

○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주요 변경사항 및 인력요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8 및 별표1 등)

□ 신청업체 현황

○ 회 사 명 : ㈜ 유신

(대표 : ***************

○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02-6202*0114)

○ 소재지(사업장) : *********************

************************

○ 신청사항 : 기술인력 변경

구 분	변경 前	변경 後
기술인력 변경	*************************	*************************

□ 검토의견

○ ㈜ 유신이 신청한 기술인력변경(일반1) 변경 건에 대해 사업자  등록증, 자격증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등록여부 확인 및 기술자격증 대여여부 확인, 회사 재직 여부 확인 등을 통해 환경컨설팅회사 기술인력 등록에 적정함

- 국가기술자격수첩, 근무확인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제출서류 등 확인결과, 변경신청 조건 적합으로 등록증 발급코자 함

※〈붙임-1〉등록증 및〈붙임-2〉신청서류 전부 참조

〈붙임-3〉환경컨설팅회사 인력요건표  참조

◆ 세부 항목별 검토결과 ◆

검 토 항 목	확인사항 및 검토결과
1.등록신청서	적정제출 확인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2.임원현황(변경전, 변경후)	해당없음
3.정관	해당없음
4.기술인력 현황	적정제출 확인	기존 기술인력 1명 변경신청
5.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해당없음
6.사업자등록증	해당없음
7.재직증명서	적정제출 확인	현재 재직중임을 확인함
8.경력증명서	해당없음
9.4대보험 가입증명서(신청회사)	적정제출 확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1명)
10.4대보험 득실확인서(경력관련)	해당없음
11.학위증명서	해당없음
12.국가기술자격수첩(실물)	적정제출 확인	기사 2개 제출
13.부동산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해당없음
14.근무확인서	적정제출 확인	기술자격수첩 대여여부 확인
15.컨설팅등록증	적정제출 확인	변경사항 명기후, 재발급 예정
▸기술인력 변경	************ ⇒ ************

□ 향후계획

○ 신청내역 적정수리 결과 업체에 통보  -----------------  즉시

(※ 환경컨설팅 등록증에 변경사항 명기후 발급 및 국가기술자격수첩의 변경사항

란에 기존인력 해임(1명), 신규인력 등록(1명)을 명기한 후에 돌려줌)

붙 임 1~4  등록증(재발급), 제출서류 전부(스캔본), 인력요건표, 업무범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