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893
결재일자	2016.1.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지원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임동수		나세랑	01/25 박경서
협조

집수리 지원센터 활성화

T/F팀 회의 결과보고(3차)

2016. 1.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집수리 지원센터 활성화

T/F팀 회의 결과보고(3차)

수요자 중심의 지역밀착형 집수리 지원거점인 집수리 지원센터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T/F팀 3차 회의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 개요

❍ 일시 : `16. 1. 21(목) 14:00 ~ 16:00

❍ 장소 : 본관 3층 공용회의실

❍ 참석 : 9명 (T/F 회원 8명, 담당 1)

연번	자치구	소 속	성 명	참석여부	비고
1	은평	두꺼비하우징	김미정	X
2		건축사사무소 미래환경	최남석	X
3	성북	동네목수	박학룡	X
4		㈜환승엔지니어링	최상현	O
5	용산	KH리모델링	임인규	X
6		루멘건축	이용주	O
7	금천	㈜더나은건축디자인협동조합	이흥석	X
8		지우건축	오영섭	O
9	구로	집수리협동조합	맹만조	O
10		성은건축	이병환	O
11	종로	㈜씨와이건축사사무소	윤규섭	O
12		EREZ건축사사무소	김명근	O
13		㈜세일건축사사무소	황창환	O

❍ 회의 사진

논의사항 안내	자유 토론

Ⅱ				주요 내용

❍ 추진 현황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 공포

- 집수리 종합정보 홈페이지 ‘집수리닷컴’ 구축

- 찾아가는 집수리 아카데미 시범운영(`15년 12월)

- 집수리 박람회 및 심포지엄 개최

❍ 금일 논의사항

- 찾아가는 주택진단 상담서비스 운영계획

-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집수리닥터단 교육, MOU 체결 및 홍보 계획

- 집수리지원센터 확대 설치 및 운영계획

※ 그간 추진사항

연번	사업 명	추진 현황	향후 계획	비고
1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 제정	제정 완료 및 공포(`16.1.7)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2	주택개량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테스트 운영 중	3월 중 오픈 예정
3	집수리 지원센터 구축	시범센터 6개소 운영 중	보완 및 확대 운영(`16.하반기)
4	도시재생사업구역 보조금 지원	방침 수립 및 공고 준비 중	사업자 모집 공고(1.28~2.28)	가꿈주택
5	주택개량 공사비 융자 지원	시행 및 운영 중(3.27~)	지속 운영 (홍보 등)
6	찾아가는 집수리 아카데미 운영	`15.12월 시범운영	`16년 확대 운영 예정	은평 집수리지원센터 연계
7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16. 2. 27 개최 예정		경향하우징페어 연계
8	집수리 박람회 개최	`16. 2. 25~28 개최 예정	`16년 5월 개최 예정	경향하우징페어(2월) MBC 건축박람회(5월)
9	알기쉬운 집수리 매뉴얼 제작	구상 중	`16년 하반기 제작 예정
10	우수 집수리업체 등록제 실시	구상 중	`16년 하반기 운영 예정	시스템 구축 연계

Ⅲ				회의 결과

❍ 논의사항

- 찾아가는 주택진단 상담 운영 계획

‧ 현  행

상담 신청(유선)	⇒	상담신청자 연결	⇒	상담일시 결정	⇒	방문상담 실시
상담희망자 → 서울시 또는 현장		서울시 → 상담사 대표 (실무인력 또는 건축사)		주민 ~ 상담사 대표		체크리스트 작성

· 개선(안)

상담 신청(유선, 온라인)	⇒	상담신청자 연결	⇒	상담일시 결정	⇒	방문상담 실시	⇒	피드백
유선 : 상담실 접수 후 홈페이지 등록 온라인 : 홈페이지 등록		홈페이지 → 상담사 문자전송		상담사 및 상담일시 선택, 결정(온라인) ※ 필요시 유선으로 일정 조율		상담카드 작성		상담결과 회신(서울시) ※ 필요시 실무인력 방문

-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동영상 : 2분 메인영상 및 20초 SPOT 영상 제작, 지하철 2호선 등 주요장소 송출

· 홍보물 : 홍보대사 활용 및 카툰 형식으로 포스터, 리플릿 제작‧배포(432개 동주민센터 전체)

- 집수리 지원사업 MOU 체결 및 집수리닥터단 교육 실시

· MOU 체결 : 서울시, 건축사협회, 집수리 사회적기업(동네목수, 두꺼비하우징 등)

· 닥터단 교육 : 집수리지원센터 시범운영 사례, 에너지절감형 지원제도 등 안내

- 집수리 지원센터 확대 설치 및 운영

· 장소 : 저층주거지 인근 동주민센터

· 규모 : 25개소 이상 (시범사업 기 시행한 자치구 포함)

· 제공 서비스 : 집수리 관련 공구 임대, 각종 지원제도 안내 및 홍보 등

❍ 논의결과

- 상담수요가 큰 개략공사비 산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집수리공사의 표준공사비 안내 필요

⇒ 집수리닥터단 상담매뉴얼로 제작하여 교육 시 배포하여 활용

- 대다수 저층주택은 불법건축물로 별도 행정지원 방안 마련 선행 필요

⇒ 집수리 지원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검토 필요(장기 과제)

- 집수리 지원센터 확대 설치 시 활용도 높은 공구 위주로 배치, 운영 필요

⇒ 시범운영 결과 공구임대 실적 분석하여 추진

Ⅳ				행정사항

❍ 참석자 수당 지급 : 800천원

- 산출내역 : 9명 × 100,000원 = 800,000원

- 예산과목 : (정책)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성과목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단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세부)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보편적 지원체계 마련 (사무관리비)

Ⅴ				향후 일정

❍ `15. 2월 : 4차 T/F 회의 개최

따로붙임 1) 3차 T/F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