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기본법(용접관련 벌칙규정) 적용 알림

1.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 소방기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1(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제2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조치)

2. 위와 관련하여 용접.용단기구 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 조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       약〉

○ 2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조치규정적용”(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기본법 제15조 제1항 적용은 1인 사업자가 작업을 한 경우에 해당

○ 2인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별표1】의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의 각 조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우선적용

붙임 1. 용접공사장 관련 규정 1부.

2. 소방법령 벌칙규정 적용 강화 계획 1부(소방방재청 방호조사과-5234, 2013.9.7).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임종욱			지휘3팀장					오용규					현장대응단장					01/25 이원희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526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현장대응단															/
전화		02-3492-8278						/전송			02-3493-1119					/	wjrtn71@seoul.go.kr												/	대시민공개
현장에 강한 핵심인재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