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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규칙」 공포·시행 알림

1. 소방산업과 – 325(2016.1.21.)호와 관련입니다.

2.「소방시설공사업법령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리니 법령적용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령 명	공 포	시 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2016. 1. 19.	2016. 1. 2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2016. 1. 21.

가. 공포·시행

나. 주요내용

○ (시행령 제10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범위

- (시행기준)`16.1.21.이후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시행령 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조정

- (시행기준)`16.1.21.이후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한 경우

○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4) 소방공사 보조감리원 제도 도입

- (시행기준) `16.1.21.이후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시행규칙 제16조) 소방공사 일반감리현장(아파트) 감리원 배치기준 완화

- (시행기준) 모든 일반감리 아파트인 경우 → 감리자 1명 5개 현장 배치

○ (시행규칙 별표 7) 소방시설업 수수료 적용 명확화

붙임  1.「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

2.「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1부.

3.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조정(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이상전			예방팀장					김현정					예방과장					01/25 윤영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43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6-7)															/			http://fire.seoul.go.kr
전화		3706-1513						/전송			3706-1519					/	suri91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