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2293
결재일자	2014.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공식품팀장	식품안전과장
안경숙		임홍택	01/22 도혜자
협조
	식품정책팀장		나채욱

2014년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2014. 1.

복 지 건 강 실

(식품안전과)

2014년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자치단체 보조금” 확정에 따라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예산을 집행하고자 함

Ⅰ		개 요

근   거 : 2014년도 자치단체 보조금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216(2014.1.10)호】

집행기간 : ‘14년 1월 ~ 12월

예산 편성 현황

❍ 예 산 액 : 261,906천원【국비(식약처) 130,953천원(50%), 시비 130,953천원(50%)】

❍ 예산과목 :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안전관리수준 강화, 식품유통 거래질서 확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 공공운영비,   - 국내여비,     - 재료비,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Ⅱ		집행계획

현장보고장비(갤럭시탭) 통신비(시청)

❍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사항을 갤럭시탭을 사용하여 “e-식품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

▷ 예산과목 : 공공운영비

▷ 예 산 액 : 5,730천원(국비 2,865천원, 시비 2,865천원)

▷ 집행계획

- 기본요금 31,830원 × 15대 × 12개월 = 5,730천원

국내여비(기초위생관리 단속공무원여비)

❍ 식품안전과에서 주관하는 자치구 교차점검 참여 공무원 여비

- 명절, 행락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위생업소 등 시 주관 점검에  참여하는 자치구 직원

▷ 예산과목 : 국내여비

▷ 예 산 액 : 35,280천원(국비 17,640천원, 시비 17,640천원)

▷ 집행계획

- 20,000원 × 147명 × 12개월 = 35,280천원

❍ 자치구 교차점검 참여 공무원 여비 외 잔여 예산은 과 식품안전

관리업무 직원에 대하여 매월 5일 이내 여비 지급

▷ 예산과목 : 국내여비

▷ 예 산 액 : 59,978천원(국비 29,989천원, 시비 29,989천원)

▷ 집행계획

- 50명 × 5일 × 12개월 × 20,000원 = 59,978천원

재료비(식품검체 구입비)

❍ 위해식품 유통 차단을 위한 식품 수거, 검사

▷ 예산과목 : 재료비(식품안전성 검사 검체 구입비)

▷ 예 산 액 : 19,848천원(국비 9,924천원, 시비 9,924천원)

▷ 집행계획

- 16,540원 × 1,200건 = 19,848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식품안전관리 사업 수행을 위해 자치구에 보조금 배정

- 현장보고장비(갤럭시탭)통신비

▷ 예산과목 : 자치단체경상보조금(현장보고장비 통신비)

▷ 예 산 액 : 85,698천원(국비 42,849천원, 시비 42,849천원)

▷ 집행계획(보조금 배정) - 각 자치구 갤럭시탭 지급대수 균등배부(9대)

- 31,740원 × 225대 × 12개월 = 85,698천원

-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 예산과목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시니어감시원 활동비)

▷ 예 산 액 : 56,000천원(국비 28,000천원, 시비 28,000천원)

▷ 집행계획(보조금 배정) - 각 자치구 균등 배정

- 25개 자치구 × 2,240천원 = 56,000천원

붙임  1. 2014년도 식품안전관리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식약처 공문) 1부.

2.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배정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