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김점섭 귀하 (072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207 606동 2204호)
(경유)
제목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김점섭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1]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 구성시 전입주자대표들에 수립된 사업계획서 수정이 가능한지?

회신1] 사업계획서는 주변의 여건이나 상황이 변하여 현실정과 맞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수정이나 추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관리규약상의 동별 대표자 임기를 변경가능 한지?

회신2]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변경하기 위 하여는 관리규약이 개정되어야 하며, 동별 대표자의 전원사퇴 및 재선출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동별 대표자의 임기변경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3] 서울시 준칙에서 예시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장, 감사이외에 이사 등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신3] 이사까지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면 관리비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입주민 등의 부담 가중되어 지급할 수 없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질의4] 통장을 포함한 공무원의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의 결격여부?

회신4] 주택법에서는 공무원의 동별 대표자 자격의 결격사유를 따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규정에서 서울시 준칙이나 관리규약에 없는 항목의 식대 등을 신설할 수 있는지?

회신5] 입주자대표회의가 길어질 경우 식사시간을 훌쩍 넘겼다면 간단한 식사비 정도는 지출가능 할 것입니다만 당해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에는 예정금액 300만원이상시 경쟁입찰로 하여야 하는데 관리규약에 100만원이상으로 규정이 가능한지?

회신6] 준칙의 적용지침에 따르면 관련법령이나 고시를 위반하여 정한 사항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임의로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김점섭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1/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