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242
결재일자	2016.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소현	정환중	김선순		01/25 유재룡
협 조	교육훈련팀장		박은경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윤창진

2016 서울에너지포럼 개최 계획

2016. 1.

기 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 서울에너지포럼 개최 계획

우리시 에너지정책의 주요현안을 시민·전문가와 함께 토론 및 공유하기 위한 서울에너지포럼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시민 거버넌스를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총괄분과 15차 회의결과(환경정책과-22588, ’15. 12. 29)

- 포럼 운영을 통한 시민중심의 거버넌스 행정 실시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6조(시민 등과 협력강화)

□ 추진방향

❍ 원전하나줄이기사업 2단계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전문성 강화 등 시너지 효과 제고

❍ 포럼의 정례적 개최를 통하여 시민 거버넌스의 장으로 위상 강화

❍ 시의성 있는 주제선정과 행사 진행의 간소화로 실속있는 포럼 운영

Ⅱ		세부 추진계획

□ 포럼개요

❍ 행 사 명 : 서울에너지포럼

❍ 주    최 :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공동주최

❍ 일    시 :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14:00

❍ 장    소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우리시 에너지와 관련된 주요 현안사항의 공유, 발표, 토론 등

- 포럼주제는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와 논의과정을 통해 선정

❍ 추진방법 : 관련 전문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 단, ‘제1회 서울에너지포럼’의 경우 시기적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시 주도로 진행

❍ 소요예산 : 19,000천원(발표·토론자 수당 9,400천원 / 행사운영 9,600천원)

- 예산과목 :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원전하나줄이기(에너지정책)이행 및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발표·토론에 따른 수당은 ’14년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 준용

(발표자 : 230천원, 토론자 : 100천원)

□ 주요 운영방안

❍ 주요 현안을 포럼 주제로 선정하여 정책의 완성도 제고 및 홍보기능 강화

- 행사 형식 간소화 등 행정적 부담 최소화로 양질의 포럼 운영에 집중

❍ 포럼의 일시 및 장소 정례화로 행사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확보

- 매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현안에 따라 격월 등 탄련적 시기 조정

❍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의 정책반영 등 후속조치 강화

□ 연간일정(안)

구 분		1회		2회		3 ~ 8회
일 시		’16. 1. 26(화) 14:00		’16. 2. 23(화) 14:00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14:00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주 제		파리협정의 주요내용과 한국의 대응방안		도시재생사업과 에너지 연계방안		에너지정책 관련 주요현안 (에너지복지,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정책 등)

Ⅲ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행정사항

❍ 서울시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 포럼 참석요청 공문 시행

❍ 포럼 참석 공무원 교육시간 인정 : 2시간(인력개발과 협조)

□ 향후 추진일정

❍ ’16. 1. 26(화) : 제1회 서울에너지포럼 개최

❍ ’16. 2. 12(금) : 서울에너지포럼 운영 관련 수의계약 의뢰

❍ ’16. 2. 23(화) : 제2회 서울에너지포럼 개최

❍ ’16. 3 ~ 12   : 에너지정책 관련 현안사항을 주제로 기간내 6회 개최

< 제1회 서울에너지포럼 세부프로그램 >

제1회 서울에너지포럼

- 일    시 : ’16. 1. 23(화) 14:00 ~ 16:2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

- 신청방법 : 원전하나줄이기·기후변화행동연구소 홈페이지

- 진행순서

※ 사회 : 이세걸(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10	개회식		COP21 시장협약 영상표출 등
14:10 ~ 14:50	발표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과 한국의 대응방안	이재형(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파리협정과 도시 기후·에너지정책의 방향	윤순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14:50 ~ 15:00	휴 식
15:00 ~ 15:50	지정토론		안병옥(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 위원장, 좌장) 조홍섭(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유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김소영(마을살림 대표) 안윤기(포스코경영연구소 상무) 이상훈(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15:50 ~ 16:20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