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과-1033
결재일자	2016.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본부장
이승준	김동완	정진우	유연식		01/25 서동록
협 조

사회투자기금 운영체계 개편 기본계획

2016.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사회투자기금」운영체계 개편 기본 계획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금융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민간 주체들을 지원하고, 협력을 강화하도록 사회투자기금 운영체계를 개편하고자 함

1		추진 목적

□ 사회투자기금 운영 과정 상 제기된 개선과제 반영

- 민간 매칭 투자 확대, 기금 집행 활성화, 기금 관리운영비용 대비 효과성 제고

□ 법․제도 환경변화 대응

- 지방자치법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사항 반영, 사회투자기금 조례 존속 기한(’16.12.31) 도래

□ 사회적금융 생태계 활성화와 지원기능 다각화

2		추진 경위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 (‘12.7.30)

□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사무」민간위탁 협약 체결 (‘13.2.5)

- 위탁 기간: ‘13. 1. 1 ~ ’14. 12. 31, 수행기관: (재)한국사회투자

□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사무」민간위탁 재계약 체결 (‘14.12.31)

- 위탁 기간: 2015. 1. 1 ~ 2016. 12. 31,  위탁 기관: (재)한국사회투자

□ 사회투자기금 운용 및 관리 업무 이관 (경제정책과→사회적경제과) (‘15.01.01)

□ 사회투자기금 운영개선 자문회의 (1~4차) 실시 및 개선계획 실행 (‘15.2월~6월)

- 사회투자기금 운영 효율화 (위탁운영비 36.5% 감축), 융자사업 집행률 제고 등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 (‘15.07.24)

- 개정내용: 기금 전면 민간위탁 불가, 기존 민간위탁은 계약 종료 까지 한시적 허용

□ 사회투자기금 운영개편 및 활성화 위한 전문가 TF 운영 (1~5차) (‘15.8월~11월)

- 시 직영관리, 사회적금융 기관 및 소셜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운영개편 (안) 마련

□ 사회투자기금 운영개편 방안(안) 기획경제위원회 설명 (‘15.12월)

3		사회투자기금 운영 개요

□ 사업 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 기금규모 : 667억원 (市 500억원, 민간 167억원)

- 민간기금 : 중간지원협력사업 136억원, 기부금 31억원

○ 운용기관 : (재)한국사회투자(위탁기간 : ’15.1~’16.12)

【 민간모금 상세내역 】

연도	구분	모금액	민간모금 상세내역
< 합계 >		167.3	- 연도별 : 13년 133.3억, 14년 28.56억, 15년 5.45억 - 재원별 : 중간지원협력 136.07, 기부금 31.24억
’13	기부금	30.4	- 우리은행(30억), 시민기부(4천만원)
	중간지원 협력	102.9	<7개 기관> - 아이쿱 30억, 에너지나눔과 평화 25억, 신나는 조합 5억 등
’14	기부금	0.56	- 개인/기업/단체(56백만원)
	중간지원 협력	28	<6개 기관> - 루트임팩트 3.5억, ㈜쏘카 15.1억, 동작신협 5억, 신나는조합 2억
’15	기부금	0.28	- 개인/기업/단체(28백만원)
	중간지원 협력	5.17	<3개 기관> - 신나는조합 2억, ㈜크레비스 0.17억, ㈜에이치지이니셔티브 3억

□ 연도별 집행현황(’13~’15)

(단위: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획(최종)	집행액(집행률)		계획(최종)	집행액(집행률)		계획(최종)	집행액(집행률)
계	41,275	12,382	(30.0%)	19,976	8,760	(43.9%)	22,054	15,602	(70.7%)
융자성 사업	37,975	10,900	(28.7%)	18,500	7,487	(40.5%)	21,000	14,612	(69.6%)
비융자성 사업	800	308	(38.5%)	50	20	(40.0%)	169	130	(77.7%)
위탁비	2,500	1,174	(47.0%)	1,426	1,253	(87.9%)	885	860	(97.1%)

4		개편 방안

□ 개편 방향

○ 법·제도적 제약요건 등 현실 반영한 기금 운영체계로 전면 재설계

○ 실질적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통한 사업의 실효성 및 책임성 제고

○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 지원으로 민간의 사회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 사회투자기금 사업의 지속적 수행 위한 기반 조성

□ 개편 방안 (안)

○ 운영체계

○ 기금운용 및 관리 : 민간위탁 ⇒ 市 직영 (2017년 시행)

- 융자 대상 기관 모집 등 서울시 직영관리 통해 위탁사무비 절감

○ 사회적금융 기관 및 소셜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기금의 기금” 기능 수행

- 다수의 분야별 전문기관을 모집하여 공동투자 및 자금규모 확대지원

○ 사회적 성과평가 도입 및 평가 결과에 연동한 보상 적용

- 사업 참여 기관과 사회성과 목표 약정 및 성과달성 할 경우 이자율

감면, 보조금 지원 등 추가 지원 연계

○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대손 기준 및 절차 마련

- 기금 자산의 건전성 확보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 가능 등 조례상 근거 마련

○ 실질적 권한을 갖춘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융자 대상 심의․결정 등 실질적 권한 강화 및

위원 참여 대상(기금사업운영 민간기관 등) 확대 및 전문역량 강화

5		추진 계획

□ 개편 절차

의견수렴 및 공론화		조례 개정		후속조치 추진
․개편 방안 공개 토론회		․운영개편안 시의회 설명		․운영기관 공모
․개편방안 전문가 자문회의		․조례 일부 개정 진행		․개편 시스템 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시의회 상정		․‘17년 기금운용계획 검토

□ 사회투자기금 개편 관련 의견 수렴 및 방침 확정

○ 사회적금융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         ’16년 2월 25일

- 주요 내용: 사회투자기금 개편 방향 소개 및 공개 토론회 등 의견수렴 방안 검토

- 참가 대상: 사회적금융 전문가, 사회적금융기관 담당자 등

○ 사회투자기금 개편 위한 공개 토론회 개최          ’16년 3월 24일

- 주요 내용: 사회투자기금 개편 공론화(세션1) 및 개편 방향 토의(세션2)

- 참석 대상 : 민간위탁운영기관 담당자, 사회적금융기관 담당자, 서울시 시의원 등

○ 2016년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16년 4월

- 주요 내용: 사회투자기금 개편 종합계획 (안) 심의

- 참가 대상: 시의원, 전문가 등 기금운용 심의위원

○ 사회투자기금 개편 종합 계획 방침 수립 확정       ’16년 4월

□ 사회투자기금 조례 개정

○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및 규제․성별 영향 등 평가           ’16년 5월

○ 입법예고 및 법제 심사                                        ’16년 5월~6월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16년 7월

○ 제267회 시의회 정례회 상정                                  ’16년 8월

□ 운영기관 공모 및 기금운용시스템 개편 운영

○ 개편체계에 따른 운영기관 공모                                ’16년 9월~

○ ’17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16년 10월~

○ ’17년 예산안 심의․의결                                      ’16년 11월~

○ 개편시스템 운용                                              ’17년 1월~

붙임  1.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신․구조문 비교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