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방위담당관-133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민군협력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결재
유우석	장성구	김철수	01/22 김기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2번, 진선미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진선미의원(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42번

□ 요구내용 : 최근 10년간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비행안전구역 지정,

완화, 해제 내역

□ 관련근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보호구역 등의 지정권자 등)

① 국방부장관은 합참의장의 건의에 따라 보호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비행안전구역의 지정, 완화, 해제 권한은 국방부(군사시설 재배치과)의 주관 업무입니다.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방위담당관)	담당사무관	장 성 구
	☎ 2133-4533	담당자	유 우 석
	작 성 일 : 2016. 0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