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갈등진단 의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소상공인지원과-1150호(‘15.1.21)와 관련입니다.

2. 임차상인의 상가 직접소유(자산화) 지원 및 바이오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  지원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갈등진단을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심사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계획 1부.

2. 일부개정조례규칙안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4. 비용추계서 1부.

5.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1부.

6. 부패영향평가서 1부.

7. 성별영향분석평가서 1부.

8. 공공갈등진단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주무관	이정순		소상공인정책팀장	이창현		★소상공인지원과장	01/22 정상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125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02-2133-5550	/전송	02-213-171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