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260
결재일자	2016.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창조경제기획관
이승진	조동철	정상택	01/22 김용복

2016년 신시장 사업계획 심의 계획

2016. 1월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신시장 사업계획 심의 계획

2016년도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 심의를 개최하여 2016년도 신시장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휴식+교류+문화+관광”등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써 도심형 지역공동체 한축을 담당하는 지역공동체 공간으로 시장 조성

○ 시장 주변 지역 자원, 역사, 지역 주민과 연계로 전통과 개성이 살아있는 시장 조성

○ 시장 주변 젊은층 등 창조인력을 시장 변화의 혁신인력으로 유치

○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토대 마련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비 전

○ 지역 경제 생태계의 중심으로써 지역커뮤니티의 활력을 만드는 곳

□ 사업목표

○ 5개 신시장 대상시장별 모델 정립 및 타시장 30개소 전파

○ 연차별 계획에 의거 2020년까지 서울전통마을시장 100개 육성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 추진방법 : 사업추진 총괄 자문단 및 시장별 사업팀 구성‧운영

○ 추진기간 : ´14. 8. ~ ´16. 12.(3개년 추진)

○ 추진대상 : 권역별 선도시장 육성(5개)

- 성북구 정릉시장, 도봉구 신창시장, 서대문구 영천시장, 관악구 신원시장 강동구 길동복조리시장

○ 소요예산 : 3,150백만원 (´14년 1,800, ´15년 4,480백만원)

2		심의 개요

□ 일    시 : 2015.1.25(월)14시

□ 장    소 :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심의대상 : 5개 신시장 2016년도 사업계획

□ 참석대상 : 신시장 정책자문단 위원 5명

연번	성명	현직	비 고
1	이광준	바람부는 연구소 소장
2	강헌수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3	손성희	연성대학교 교수
4	오승훈	공익마케팅스쿨 대표
5	김재춘	가치혼합경영연구소 소장

□ 지원내용

○ 2016년 신시장 사업 추진 및 타시장 전파 지원(사업팀 운영비 포함)

- 자치단체 경상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

□ 지원예산 : 총 3,150백만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내 용	사 업 비		비 고
자치단체 경상보조	신시장 모델 육성 및 전파지원	1,400,000	2,000,000
	사업팀 운영	600,000
자치단체 자본보조	상업기반 시설 지원	1,150,000	1,150,000

3		세부 심의계획

□ 심의 진행 절차

2016.1.25		2016.1.28		2016.2월		2015.2월		2016.2월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사업계획 공유회 (토론심사)		심의자문 결과보고		사업계획 보완		최종심의
서울시·정책자문단		서울시·자문단·사업팀		자문단→서울시		사업팀		서울시·자문단

○ 1단계(사전검토) : 사업 지침 등 부합 여부 검토

○ 2단계(1차 심의자문) : 심의기준에 의거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 3단계(2차 토론심사) : 1차 심의자문 결과에 의거 사업팀과 함께 토론 평가

○ 4단계(자문 결과보고 및 사업계획 보완) : 자문단 최종 자문보고서 제출 및 사업팀 사업계획 보완

○ 5단계(3차 최종심의) : 보완된 사업계획에 대한 최종 심의

□ 심의기준 및 방법

심의기준	세부 항목	세부 항목에 대한 정의
신시장 모델 적정성	신시장 사업 방향성	사업계획이 신시장 사업 목적, 비전, 목표, 성과지표 등 부합 여부
	신시장 모델 명학성	지향하는 시장 모델 명확성, 모델 정립 가능성
	모델 정립 가능성	단위사업 계획 모델 정립 가능성
	모델 전파 가능성	단위 사업의 타 전통시장 적용(이식) 가능 여부
	정책 홍보 가능성	신시장 사업 정책 홍보 활용 가능 소재 여부
사업계획 적정성	명확한 목표·성과지표	제시된 목표와 성과지표가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지 여부 신시장 사업 방향성 부합 여부
	실현 가능성	사업 기간, 예산, 현장 여건 등 감안하여 사업계획대로 실현 가능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단위 사업들의 상인회 이식·이관 계획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상인 참여 계획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민원 등 문제 소지 발생 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사업비 산출내역 적정성	사업비 산출근거 적정여부 기대 성과 대비 단위사업비 배정 적정 여부

□ 시장별 신청액 현황

(단위 : 백만원)

대상시장	신청액				비 고
	경상		자본	총계
총 계	사업비	운영비	1,209.6	3,209.6
	1,400	600
성북구 정릉시장	280	120	150	550
도봉구 신창시장	280	120	148	548
서대문구 영천시장	280	120	150	550
관악구 신원시장	280	120	211.6	611.6
강동구 길동시장	280	120	550	950

○ 신창시장 책임컨설턴트(오승훈 자문위원)는 해당시장에 대한 심의 배제

○ ’15년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이 완료되지 않은 길동복조리시장 어닝설치 사업에 ’16년 추가 지원

○ 사업팀 운영비는 연 최대 12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사업팀 운영비는 2016년 운영비 기준(*붙임) 준용

4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1,650천원

○ 회의 참석 수당 및 검토수당 지급

- 참석수당 150,000원×5명 = 750,000원

- 검토수당 120,000원×5명 = 600,000원

○ 검토자료 책자 제본 100,000원

○ 회의 종료 후 간담회 등 200,000원

붙 임 : 1. 시장별 신청 사업 현황 1부.

2. 심의자문 결과보고서(양식) 1부.

3. 사업팀 운영비 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