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과-808
결재일자	2016.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과장
최현국	박재희	01/22 강석

2015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산결과 보고

2016. 1.

경제진흥본부

(노동정책과)

2015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산결과 보고

‘15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과 관련 센터에 지원한 민간위탁금 집행에 대해 검토 후 정산결과를 보고드림

Ⅰ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5. 1. 1 ~ 12.31

□ 지원대상 : 서울노동권익센터

□ 대상사업 : 센터 인건비 등 사업비

□ 지원예산 : 1,211,676천원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 위․수탁협약서 제10조

Ⅱ		사업비 정산

□ 총 괄

(단위 : 원)

연번	구 분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총 계	1,174,294,000	1,150,328,370	23,965,630	209,536
1	민간위탁금	1,174,294,000	1,150,328,370	23,965,630	209,536

□ 예산교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교부예산	교 부 내 역				집행잔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 계	1,174,503,536	121,400,000	384,617,000	306,259,000	362,018,000	24,175,166
위 탁 금	1,174,294,000	121,400,000	384,617,000	306,259,000	362,018,000	23,965,630
이 자	209,536					209,536

□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 붙임 참조

Ⅲ		검토 결과

□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제출한 민간위탁금 집행에 대한 사업추진결과를 검토한 결과

-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연구조사 사업, 지역거점 육성사업, 노동기본권 구축사업(상시상담) 등 28개 단위사업이 사업목적 및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음.

□ 집행금액과 지출관련 증빙서류를 확인결과 이상 없이 집행됨

Ⅳ		행정사항

□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조치

□ 반납금액 : 23,965,630원

(단위 : 원)

예산과목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금액
계	1,174,294,000	1,150,328,370	23,965,630	23,965,630
민간위탁금	1,174,294,000	1,150,328,370	23,965,630	23,965,630

□ 반납방법 : 세무과 세외수입고지서 발급후 시금고(우리은행) 납부

□ 발생이자 세외수입 조치

□ 발생이자 : 209,530원(6원 절사)

(단위 : 원)

구 분	교부금액	발생이자	반납금액
민간위탁금	1,174,294,000	209,536	209,536

□ 반납방법 : 세무과 세외수입고지서 발급후 시금고(우리은행) 납부

※ 절사금액(6원)은 서울시 단수계좌(우리은행 16************0-6) 입금

붙 임  1. 사업별 집행내역 1부.

2.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업 추진실적 1부.  끝.

붙 임 1

서울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금 등 집행내역

□ 민간위탁금 집행내역

(단위 : 원)

구분	단위 사업명	교부 예산	집행액	잔액
운영비	인건비	466,960,400	459,863,110	7,097,290
	관리운영비	113,611,000	111,844,112	1,766,888
사업비	감정노동 가이드라인 마련과 유통부문 연구	32,495,750	32,357,910	137,840
	노동교육인프라구축	28,541,000	28,426,180	114,820
	노동인권법전문단체 업무협약 체결	123,000	98,450	24,550
	노동정책 연구조사 네트워크 구축	9,486,000	8,229,250	1,256,750
	노동존중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40,426,000	40,172,517	253,483
	법률전문가 사업지원단 운영	285,000	285,000	-
	봉제산업 노동자 건강안전 실태조사	25,367,000	24,369,775	997,225
	비정규직 자발적 보호기제 현황과 정책과제	28,915,000	28,510,850	404,150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 매뉴얼 제작	11,660,500	11,656,261	4,239
	상시 노동상담	7,300,000	7,227,900	72,100
	서울노동권익센터 CI 개발	4,103,000	4,099,000	4,000
	서울노동권익센터 민관협력 공동사업 발굴	7,954,000	7,172,730	781,270
	서울노동권익센터 민관협력 운영체계 구축	3,407,000	2,447,420	959,580
	서울노동권익센터 설립 및 기본홍보	23,249,288	23,174,265	75,023
	서울시 노동상담 DB 구축	20,264,000	20,240,000	24,000
	서울시-자치구 노동센터 협력체계 구축	3,758,723	3,209,370	549,353
	서울지역 노동시장구조와 동향 분석	1,995,000	1,955,000	40,000
	아파트 노동자 지원방안 연구	24,317,800	24,148,020	169,780
	이동노동 종사자 실태조사와 쉼터운영	186,798,939	186,756,855	42,084
	이슈페이퍼 '서울노동' 발간	2,692,800	1,470,000	1,222,800
	중고령 여성노동자 노동권익교육	9,604,860	9,267,950	336,910
	지역 노동권익 증진활동 지원	22,221,000	19,451,075	2,769,925
	지역으로 찾아가는 노동상담	3,075,000	2,803,280	271,720
	지역으로 찾아가는 시민노동법률학교	10,987,340	10,466,360	520,980
	청(소)년 참여형 노동인권교육	24,800,000	24,764,910	35,090
	취약계층 노동자 건강안전교실	5,864,000	2,901,740	2,962,260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9,100,000	8,523,600	576,400
	취약계층 노동자 근로실태조사	44,930,600	44,435,480	495,120
소계		1,174,294,000	1,150,328,370	23,965,630
이자		209,536		209,536
합계		1,174,503,536	1,150,328,370	24,175,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