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1096
결재일자	2016.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최은정		이우종	01/22 윤보영
협조

공영주차장 장애인 전용 및 일반주차구획 일제 정비 계획

2016. 1

주차계획과

공영주차장 장애인 전용 및 일반주차구획 일제 정비 계획

공영주차장 내 장애인 전용구획 설치기준 신설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및 市 안전감사에서 지적된 부적정 일반 주차구획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양질의 대시민 주차 서비스 제공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제14조의3 및 제17조의2 신설)

- 제14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 제17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 市 안전감사 지적사항(‘15.11~12)

-  주차구획 규격 부적정  : 공단관리 45개 주차장 13,100면 중 1,638면(12.5%) 부적정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6.2.1 ~ ‘16. 6.31(6개월)

- 장애인 전용구획은 ’16년 3월말까지 확대 설치 완료

- 市 안전감사에서 지적된 부적정 일반주차구획은 ’16년 6월말까지 정비완료

※ 기타 부적정 주차구획은 주차장 이용률, 구조 등을 고려하여 6월이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 추진대상 : 市․區 공영주차장 전체

○ 추진방법 : 市(주차계획과), 서울시설공단 합동 추진

<주차계획과>

-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의무 설치율(3%이상) 확대에 따른 추가 설치 대상 및 규격 미준수 일반주차구획 전수조사

․ 區 운영 공영주차장은 해당 자치구에 규격준수 이행 안내 후 이행 현황 관리

<서울시설공단>

- 법정규격 미준수 주차구획 재도색 및 시민홍보

□ 정비 대상

○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위탁기관	위탁현황	설치 현황
		계	기설치	추가 설치 주차면(예정)
계	143개소 16,506면	142개소 632면	92개소 535면	50개소 97면
시설관리공단	61개소 13,501면	52개소 476면	34개소 428면	18개소 48면
민 간 위 탁	81개소 3,821면	89개소 150면	58개소 107면	31개소 43면
자치구위탁	1개소 185면	1개소 6면	-	1개소 6면

○ 부적정 일반주차구획(市 안전감사 지적)

총 주차 면수	적정 면수	부적정 면수
		계	0~10cm미만	10~20cm 미만	20cm이상
45개소 13,100면	11,462면 (87.5%)	1,638면 (12.5%)	1,467면 (11.2%)	131면 (1%)	40면 (0.3%)

□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부적정 규격 정비 기간(6개월)동안 이용 제한으로 시민불만 예상

-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확대 사전홍보 및 운영 외 시간에 구획정비 등 주차장 이용 불편 최소화

○ 규격 준수를 위한 재구획시 약330면(약3%)이 삭선되어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감소

- 노상주차장 신규발굴(418면), 유휴공간 활용 등 지속적인 주차면수 확보

□ 향후 일정

○ ’16.1~2월    장애인 전용 및 부적정 일반주차구획 실태 전수 조사

- 區 공영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규격준수 현황 파악 및 이행 안내

○ ’16.2~3월    주차구획 재도색 및 시민 홍보

○ ’16.4월       공영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추가 설치 완료

○ ’16.6월       市 안전감사 지적 부적정 일반주차구획 정비 완료

○ ’16.7월이후	감사지적 외 규격미준수 주차구획 지속점검 및 정비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