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959
결재일자	2016.1.22.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구인효	김승수	임인구		01/22 정유승
협 조	임대사업1팀장		최원석
	임대사업2팀장		류선균
	장기전세팀장		김재욱
	택지개발팀장		김준표
	주무관		박해일

제45차 임대주택 8만호 공정회의 결과 보고

2016. 1.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SH공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45차 임대주택 8만호 공정회의 결과보고

Ⅰ				개 요

○ 일    시 : 2016. 1. 20.(수) 16:00

○ 장    소 : 10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서 울 시 : 임대주택과장, 담당팀장 외 담당

- SH공사 : 건축기술부장, 건축설계부장, 재생기획부장, 맞춤임대부장,  공동체주택사업부장, 건설사업부 차장, 택지조성부 차장, 위례사업부 차장, 개발기획부 차장

○ 회의내용 : 민선6기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등

Ⅱ				회의결과

유형별	사업명	회의 의견
건설형	총괄	‣ 2016년 건설형 공급계획 재검토(조정) 보고
	모듈러주택 활성화	‣ 모듈러 건립 방안 및 부지 재검토 보고
	위례 14단지	‣ 공공건설물량인지 민간건설물량인지 명확한 구분 기준 검토 보고
	신정 도시개발사업	‣ 토지소유자의 동의(토지사용승낙서 등)만으로 우선 공사착수가 가능한지 법률자문 등 추진
임차형		‣ 장기안심주택 세부시행계획 수립
기타		‣ 두레주택 등 공동채 주택 물량 포함

Ⅲ				행정사항

○ 차기(제46차) 임대주택 8만호 공정회의

- 일  시 : 2016. 1. 27(수) 16:00

- 장  소 :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서 울 시) 임대주택과장, 담당팀장 외 담당

(SH공사) 담당 처장, 담당 부장

- 내  용 : 2016년 공급계획 및 전차 공정회의 결과 조치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