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1075
결재일자	2016.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신용휴	박철규	고승효		01/21 이택근
협 조	전문관		안종연
	전문관		조성주

겨울철 굴토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규모 굴토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결과 보고

2016. 1.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겨울철 굴토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규모 굴토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결과 보고

최근 소규모 민간 굴토 건축공사장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현재 굴토공사가 진행중인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보고 드림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6. 1. 11 ~ 1. 15

❍ 점검대상 : 10개소(1일 2개소)

	‘16. 1월 현재 굴토 중인 건축공사장
□ 깊이 또는 대지 고저차 5m 이상 ~ 10m 미만 ※ 표본 점검 대상은 노후 주택, 경사지, 축대(옹벽) 등이 인접한 공사장 선정

❍ 점검방법 : 기초 및 토질, 건축시공 분야 합동점검

- 민간전문가 : 1일 2명(총 10명)

- 안전분야 전문관 및 시설관리부서 : 1일 2~4명(총 16명)

❍ 점검내용

- 흙막이 지보공 주변 지반면의 균열 상태

- 흙막이 상단 토류판과의 이음부 간극, 코너부분 버팀대(strut) 상태

- 지하 매설물(상·하수도, 전기·가스·통신 등) 현장조사 실시 여부 등

- 인접 노후 주택, 축대(옹벽), 경사지 안전성 확인

- 옹벽 상부 유도배수로 및 거푸집 동바리 설치 상태

- 흙막이 도면, 구조계산서 작성 및 적정성 등

□ 점검결과

❍ 지적∙권고사항 : 총 70건(지적 55, 권고 15)

공사장 위치	총 계	토공·기초	안전시설 미비 (가시설 등)	환경정비 미비 (폐자재 등)	권고사항 (계측·관찰 등)
건 수	70	24	24	7	15
************	10	6	3	1
*************	9	3	3	3
*************	4				4
**************	3	1	1		1
**************	6	4	1		1
**************	6		5	1
*************	9	2	5	1	1
*************	6	3			3
**************	5	2	1		2
**************	12	3	5	1	3

※ 점검내용(지적사항) 및 현장사진 : ‘붙임 1’

❍ 긴급 안전조치 : ‘16. 1. 15

- 위  치 : 동작구 상도동 ****** 공동주택 건축현장

- 조치내용

점검결과 지적사항		시정지시사항 (시설안전과 → 동작구 건축과)	비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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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결과 조치

- (현지시정)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20건 즉시 시정 조치

- (점검기관) 주요 지적사항(붙임1)은 관련 부서(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및 사후관리 요청

- (25개 자치구) 서울시 각 자치구에 금번「소규모 굴토 건축공사장」점검결과를 전파하여 유사한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 촉구

□ 행정사항

❍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비교사진 제출(붙임 5 작성서식) : ‘16.2.26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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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표 적용

[정책연구실-50호(2015.12.17.)]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시민이 안전한 도시관리, 안전관리, 도시 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사무관리비

붙임 1. 점검내용(지적사항) 및 현장사진 각 1부.

2. 민간전문가 점검의견서 각 1부.

3. 민간전문가 수당지급조서 1부.

4. 주요 점검현황(점검대상 및 점검자, 주요 점검내용) 1부.

5.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비교사진 작성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