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297
결재일자	2016.1.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군협력팀장	민방위담당관
이원근		장성구	01/21 김철수
협조

‘15년 비영리민간단체 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

2016. 1. 21

민방위담당관

(민군협력팀)

‘15년 비영리민간단체 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

민방위담당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25개)에 대해서 등록요건에 부합한 연간 활동 등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림

□ 조사개요

○ 근 거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관리업무 협조요청(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129(‘15.1.9))

-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조사 및 정비계획(민방위담당관-14818(‘15.9.23))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4조(등록의 말소)

○ 기 간 : ‘15. 10월~12월

○ 대 상 : 해병대관악전우회 등 25개 단체

○ 내 용 : 단체 활동여부, 등록요건 등 검토

- 등록요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회원)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활동여부 : 이미 해산되었거나, 실제 활동하지 않는 단체 등 파악

○ 방 법 : 방문 및 서면조사 (공문협조 2회, 방문 8회 등)

- 비영리민간단체에 현황 자료 제출 요청

- 제출된 자료로 등록요건 등 검토

- 제출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전화 및 방문 조사 실시

□ 조사결과 (정상활동 11, 자료미제출 7, 불량 7)

○ 정상활동 (11개 단체)

- 대상단체 : 베트남참전기념사업회, 구월산유격부대전우회, 의거귀순용사회,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 서울특별시지부,

서울특별시재향군인회, 대한해외참전전우회, (사)전쟁과평화연구소,

개마고원반공유격대회, (사)대한민국부사관총연합회 서울지부,

독립유공자 유족회 등 11개 단체

- 제출자료 : 단체소개서, 회칙(정관), 총회회의록, 사업계획서, 예산결산서,

회원명부, 공익활동 증명서류, 사무소 증명서류

- 조사내용 : 단체 현황 파악 및 등록요건 검토

- 조사결과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에 준한 활동 중임

‧ 베트남참전기념사업회 : 사무소 소재지 변경으로 등록변경 필요

(동작구 상도1동 528-2 → 동작구 현충로 75, 322호)

‧ 구월산유격부대전우회 : 조건부 단체등록 유지(‘15년 공익활동 실적 없음. ‘16년 공익활동 실시 후 실적 제출할 때까지 한시적 단체등록 유지)

○ 자료 미제출 (7개 단체) ‣ 추후 재조사(예정)

연번	단체명	조사결과
1	해병한마음 자원봉사단	자료제출 거부
2	(사)베트남 참전 전우회	주소변경(마포구 합정동 396-4(3층) → 마포구 동교로51길69)
3	대한민국해병대 6.25참전 서울특별시전우회	‘해병대옥수전우회’ 주소(성동구 옥수동 168-1)와 동일
4	서울참전경찰 국가유공자회	단체에서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미제출
5	충효안보연합 서울지부	주소변경(중구 정동 34-1(1층) → 중구 서소문로89-10(1층))
6	세계평화유지군 국가유공자연합 서울전우회	등록된 전화, 주소 정보 부정확. 부회장과 연락가능
7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재경유족회	자료 미제출

○ 불량 (7개 단체) ‣ 파악 불가로 법률자문 후 말소처리(예정)

※ 대상단체 : 해병대 관악전우회, 서울특별시 한국전쟁참전자회, 다부동전투구국용사회 서울지부, 국가유공자호국6.25전상동지회, 대한민국애국청년동지회, UN참전용사 국가유공자 총연합회, 맥아더장군 기념사업회

□ 향후계획

○ 서면자료 미제출 단체(7개) 등록요건 충족여부 추후 파악 (‘16. 1~2월)

○ 불량단체 등록말소 등 후속 조치 (‘16. 2~3월)

- 단체파악이 불가한 7개 단체는 법률자문 결과 등에 따라 처리

․자문내용 : 단체활동이 저조한(연락두절) 7개 단체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등록 말소가능 여부

․자문기관 : 법률지원담당관을 통한 법률자문 의뢰

-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는 청문실시 통지 후 직권 말소 조치

- 소재지가 타 시‧도로 변경된 단체에는 관할 등록청 안내 및 말소신청 권고

-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사항 발견시 단체에서 변경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

○ 2016년 하반기 운영실태 조사 실시

- 단체 현황, 공익활동 실적 조사 등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속 관리

붙임 : 비영리민간단체 운영실태 조사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