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결재
채군석		정기택	01/21 남대현
협 조

	명에 의하여 2016. 1. 20. 시·도 지적업무 담당과장 회의에 참석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6. 1. 21.
보 고 자 : 지방시설주사 채 군 석

보 고 내 용
일 시	’16.1.20.(수) 10:00~12:00
건 명	16개 시·도 지적업무 담당과장 회의 출장결과 보고
내용	◦ 2016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공간정보제도과) - 지적측량기본계획 수립 시행 - 도해지적 수치화 실험사업 추진 - 지적확정측량 민간이양 추진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안정적 운영 ◦ 2016 지적재조사 업무계획 보고 (지적재조사기획단) - 제2차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 시행 - 세계측지계변환사업 확대 및 훈령 제정 - 바른땅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공개서비스 확산 - 무인항공기(드론) 활용 사업추진 방안 마련 ◦ 시·도 지적업무 담당과장 주요 토론내용 - 기준점 위탁관리에 따른 위탁비용 규정 마련 필요(서울,전남,대전,대구) -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지적재조사,소관청 민원창구등 업무개선(서울) - 세계측지계변환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지원 (경남) -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 남용 방지 방안 마련 필요 (경북) - 지적확정측량 대상지 확대 및 수수료체계 다양화 (전남)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10%)를 국비로 지원 (인천) ◦ 토론내용에 대한 검토의견(국토교통부) - 도해지역 수치화 업무를 세계측지계변환업무와 연계하여 추진 - 소관청 LX 민원창구의 운영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운영방안 마련 - 확정측량 수수료체계 다양화 추진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인력 지속적으로 충원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