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387
결재일자	2016.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최수연	김지형	이종만	성은희		01/21 남원준
협 조

2016년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계획

2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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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계획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Ⅰ		사 업 개 요

□ 사업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추진경위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국비지원사업 추진               : '09년

○ 대상자 소득기준 조정 및 연령 상향                  : '10년

(소득기준 70% → 100%, 연령 13세 → 18세)

○ 신청절차의 간소화                                     : '11년

(기 등록자는 신청없이 자격요건만 확인 후 조치)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 합산소득의 25% 감경조치 : '12년

○ 대상자 소득기준 조정 100% → 150%                  : '13년

○ 기존대상자 소득재조사 매년 1월 → 매년1월, 7월     : '14년

○ 이용자 자격 변동 및 중지 관련 행복e음시스템 개선   : '15년

(자격 중지 및 변동자에 대한 사전 알림 서비스 제공)

□ 주요사업

○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

운동 등 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Ⅱ		'15년 추진성과

○ 서비스 이용자 수 : 92,353명(월평균 7,696명)

(단위 : 명)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92,353	7,598	7,419	7,441	7,560	7,555	7,560	7,726	7,687	7,722	7,713	8,055	8,317

○ 지 급 액 : 15,619백만원(국비 50%, 시비 50%)

(단위 : 백만원)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619	1,302	1,302	1,302	1,302	1,302	1,302	1,302	1,301	1,301	1,301	1,301	1,301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세 미만 장애 예견 아동 이용자 증가로 사업비 부족 우려

○ 6세 미만은 의사의 진단서로 바우처 이용 가능하여 장애의심에 따른 이용자 증가

※ ’15년 실 이용자 10,141명 중 6세 미만 4,356명(43.0%) 이용

⇒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기자 관리 및 이용자 자격 확인 철저

⇒ 추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속적 건의

Ⅳ		'16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사업기간 : 16.1.1. ~ 16.12.31.(※ 서비스 신청 : '16. 1월 부터)

○ 지원대상

- 연    령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다만, 아래의 장애가 예견되는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 및 검사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사업내용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 치료, 행동․놀이 치료

- 지원액 : 소득에 따라 월 140천원 ~ 월 220천원(자부담 최대 8만원)

※ 소득 기준별 대상자 등급 결정

소 득 기 준	(등급)	지원금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20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나형)	18만원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100% 이하	(라형)	16만원	6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초과∼150% 이하	(마형)	14만원	8만원

□ '16년 사업비 : 16,939백만원(국비 50%, 시비 50%), 월평균 7,599명

	’16년 달라지는 사항(’15년 대비)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설치기준 이원화 - 당초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설치를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치료시설로 신고하여야 했으나, 규제완화에 대한 지속적 요구에 따라 제공기관 설치기준을 완화함 - 이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재활치료시설로 신고하거나, ②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시설기준을 충족하여 구청장의 지정을 받도록 함

□ 추진체계

신청․접수	⇒	조 사	⇒	결정․통지	⇒	바우처 카드발급	⇒	서비스대상자 관리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		자치구 (담당 사업팀)		사회보장 정보원		동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

□ 세부 추진계획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접수 : 각 자치구 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 2016. 1월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권자 :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 제출

․ 가구원의 소득증명 자료

○ 대상자 선정 : 자치구

- 자치구 담당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

Ⅴ		행 정 사 항

○ 재활치료바우처 대상자 자격확인 및 조치 철저 : 자치구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자치구

- 미흡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주의·경고·사업참여제한·지정취소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후 시에 통보

○ 자치구 담당자는 대상자 결정 및 전산전송 완료 : 매월 21일까지

○ 장애아동 재활치료(발달재활서비스) 사업비 자치구 교부 : 매월 15일

붙 임 : 2015년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운영실적 1부.  끝.

붙 임

2015년 장애아동 재활치료 운영실적

□ 이용자 현황 : 연인원 92,353명(‘14년. 93,088명)

(단위 : 명,천원)

자치구	사업비 교부		이용자 현황
	실 인원	사업비	2월	6월	12월	계(15.1~12)
소 계	10,283	13,870,025	7,419	7,560	8,317	92,353
종로구	113	147,513	77	89	88	1,030
중 구	100	118,613	72	69	77	843
용산구	194	300,555	159	151	159	1,864
성동구	272	356,202	198	195	221	2,435
광진구	290	391,443	200	207	239	2,592
동대문구	270	344056	202	190	210	2,370
중랑구	505	686,386	355	368	417	4,555
성북구	489	679,133	351	357	405	4,417
강북구	514	735,422	409	371	414	4,708
도봉구	496	684,573	356	365	403	4,431
노원구	679	1,054,548	581	572	554	6,864
은평구	745	1,028,158	516	548	620	6,639
서대문구	297	358,916	209	203	238	2,543
마포구	280	384,884	210	216	216	2,598
양천구	413	540,138	298	313	337	3,727
강서구	638	860,022	449	459	528	5,655
구로구	590	735,905	411	414	472	5,073
금천구	248	355,497	189	196	207	2,333
영등포구	286	354,119	209	217	219	2,570
동작구	417	546,687	299	307	333	3,722
관악구	517	674,315	346	377	425	4,574
서초구	319	410,793	203	215	256	2,638
강남구	381	462,457	267	262	298	3,230
송파구	548	655,863	355	370	414	4,552
강동구	682	1,003,827	498	529	567	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