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 알림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80호(2014.1.17.)와 관련입니다.

2.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성장관리방안 제도 도입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22호, 2013.7.16.공포, 2014.1.17.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부 용도지역 행위제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계획법 시행령 1부.

2.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25,서구1-25,(도시계획 부서)
주무관	김영희		종합계획팀장	임창수		도시계획과장	01/22 한제현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01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11층 도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18	/전송	2133-0736	/	hooa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