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각하고, 확인하고, 행동하자 ”
	노원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소방공사감리분야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규정 의견제출

1. 예방과-1995(2016.1.19.)호“소방공사감리분야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규정 의견 제출 알림”와 관련입니다.

2.「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 제13417호(2015.7.20.공포, 2016.1.21.시행)]」개정시행에 따른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법 제16조 : 감리업무 위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법 제19조 제3항 : 시공자에 대한 감리자 시정·보완 요구사항 미이행사항 보고의 위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법 제20조 : 공사감리 결과보고서 제출을 거짓으로 한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 86-소방시설공사업법령 의견조회 1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최용범		예방팀장	최범영		예방과장	전결 01/20 김진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1211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노원소방서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8-8119	/전송	02-979-611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