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감사반-955
결재일자	2014.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감사팀장	소방감사반장
이경엽		이원주	01/22 권혁민
협조
	담당자		이상일

2014년도 일상감사 추진계획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반)

2014년도 일상감사 추진계획

2014년 계약업무 등에 대한 선제적 일상감사 실시로 시정의 성공적 수행 지원 및 부조리 등 사전 예방에 기여코자 함

Ⅰ		2013년도 일상감사 추진현황

일상감사 개요

○ 개    념

- 기관의 주요 집행업무에 대하여 집행부서와 독립된 감사부서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11.7.1.부터 일상감사 의무화

○ 실시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17조

○ 일상감사 대상업무

- 주요 정책 집행업무, 계약업무, 보조사업, 위탁사업

- 그밖에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13. 6.17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실시지침｣ 개정으로 대상기관 및 대상업무 조정

: 시본청･사업소로 대상기관 한정, 조례･규칙 개정, 표창검증 등 단순사항 제외

○ 일상감사 절차

일상감사 의뢰 (최초 방침 예정일 10일 전)	➜	일상감사 접수 (일상감사 대상여부 검토)	➜	일상감사 실시 (서면감사, 필요시 실지감사)	➜	감사결과 통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감사의견 이행 (14일 이내에 의견에 따라 조치)
(집행부서)		(소방감사반)		(소방감사반)		(소방감사반)		(집행부서)

일상감사 추진실적 (’13.12.31 기준)

○ 접수현황

구분	계	용역	계약 구매	워크숍
2012년도	11	5	4	2
2013년도	11	2	2	7

○ 일상감사 결과 및 조치 현황

- 일상감사를 실시한 22건에 대해 규정 업무처리 미흡 등으로 개선 감사의견 제시

Ⅱ		2014년도 일상감사 기본방향

실질적 일상감사 실시로 시정의 컨설팅 기능 활성화

○ 절차상 오류, 추진 장애요소, 예산낭비요인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

○ 예상되는 문제점 적시, 실행가능한 개선대안 및 시정방안 제시

보조사업 등 취약분야 감사 강화로 비리요인 차단

청렴계약 감시 활동과 연계 강화로 총체적 사업 관리

○ 청렴계약 감시 활동전 일상감사 실시로 내실있는 감시활동 지원

Ⅲ		일상감사 적용범위 및 대상업무

감사대상 업무는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위탁사업 및 보조사업, 그 밖에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구 분	대상사업	선정방법 및 시기
주요 정책업무	◦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사업	◦ 시정에 미치는 영향, 예산액 등을 검토 하여 연초 또는 수시 지정․통보
계약업무	◦ 1인 수의계약 공사 (추정금액 2천만원이상) ◦ 시민감사옴부즈만 요청 사업	◦ 1인견적 수의계약 사업에 대하여는 자동 신청토록 조치 ◦ 시민감사 옴부즈만이 청렴감시활동 대상사업으로 지정하는 사업중 선별지정
보조사업	◦ 5억원이상 계속사업 ◦ 1억원이상 신규사업	◦ 연초 예산액 기준으로 선정통보
위탁사업	◦ 기관별 지정사업	◦ 기관별로 특정사업에 대해 연초 또는 수시 지정하여 통보
기 타	◦ 기관별 지정사업	◦ 민원․제보 등 문제발생시 수시지정

Ⅳ		2014년 분야별 일상감사 추진방안

1. 주요 정책업무 분야

시정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적법성, 효과성 등을 점검･심사하여 시행착오 예방 등 시정의 성공적 추진 지원

’14년 대상사업

○ 정책사업의 성격, 사업내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

2. 계약업무 분야

청렴계약 감시 대상사업에 대한 필수적 일상감사 실시로 공공계약 관리를 강화하여 청렴도 향상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 방지

’14년 대상사업 : 28건

○ 서울시 경영감사담당관(11건)

- 5억 이상 용역(3건), 1억 이상 물품구매(8건)

○ 소방감사반 감사팀(17건)

- 5억 이상 용역(5건), 1억 이상 물품구매(12건)

※ 대상 선정내용

▸공사(30억원이상), 용역(5억원이상), 물품구입(1억원이상)

▸1인 수의계약(2천만원이상)

▸시민옴부즈만 요청사업

- 청렴계약 감시활동 대상사업 중 선정

< 2014년 일상감사 검토대상 사업현황 >

구 분	합 계	공 사 (30억원이상)	용 역 (5억원이상)	물 품 (1억원이상)
건 수	28	-	8	20

* 근 거 : 2014년도 성과주의 예산서, 2104년도 청렴계약 감시활동 대상사업 제출

추진계획

○ 청렴계약 감시 대상사업의 추진계획을 파악, 사전에 일상감사를 요청토록 하여 적기 일상감사 실시

○ 청렴계약 감시활동시 일상감사 지적사항 등 적정 이행여부 확인

○ 청렴계약감시 대상사업별 전담직원 지정운영으로 책임성 제고

중점 감사사항

○ 적법․타당성 외에 특정업체 특혜부여, 선정기준의 자의적 판단 등

○ 계약심사 등 이행여부, 입찰공고 내용,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등

3. 보조사업 분야

보조사업 특별 일상감사반 운영 등 적기 일상감사 실시로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사전차단 등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

'14년도 대상사업 : 5건

구 분	합 계	5억원이상	1억원이상
건 수	5	-	5

추진계획

○ 보조사업별 지원계획 수립 일정 등 파악

- 보조사업 지원방침 수립시기에 맞춰 적기 일상감사 요구 및 감사

○ 보조사업 특별 일상감사반 편성 운영

- 감사인력 : 감사팀장 등 6명

- 운영내용 : 1～2월중 수립되는 보조사업 지원계획 집중 감사

- 운영방법 : 보조사업 체크리스트, 일상감사 사례 등 사전교육 후 감사

중점 감사사항

○ 추진사업의 합법성

- 지원근거 법령, 조례 등 근거마련 여부

○ 보조사업자 선정·절차 방법의 적정성

- 선정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현장 확인계획 등

○ 보조금 교부 및 관리의 적정성

- 집행기준 마련여부, 회계교육 실시여부,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정산방법 등

4. 위탁사업 분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민간위탁사업의 수탁기관 선정 절차･방법 등에 대한 사전 점검으로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14년 대상사업

○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민간위탁 사업 대상 일상감사 실시

Ⅴ		참 고 자 료

1. 일상감사 업무 처리 흐름도

2. 일상감사 대상사업 목록

3. 분야별 일상감사 체크리스트

4. 일상감사와 청렴계약 감시 비교

[참고자료 1]

일상감사 업무 처리흐름도

의 뢰 (사업부서)
		① 사업계획 방침 수립			⑥ 최종결재권자 결재 및 사업시행 (감사의견 첨부)
						⑦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② 부서장 결재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
		③ 일상감사 의뢰
감 사 관
					⑤ 감사의견 통보 (의뢰일로부터 7일 이내)
		④ 일상감사 실시 (서류검토, 현장실사 등)
						⑧ 조치결과 보고서 접수
						⑨ 입찰, 사업추진 등 현장감시 활동

[참고자료 2]

일상감사 대상사업 목록

1. 계약업무 분야

□ 5억 이상 용역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부서	사 업 명	사업비	감사부서
1	서울종합방재센터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	1,519,255	경영감사담당관
2	소방행정과	소방행정타운 건립(설계)	1,702,435	경영감사담당관
3	소방행정과	성동소방서 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	645,493	경영감사담당관
4	서울종합방재센터	119종합전산시스템 유지보수	2,015,470	소방감사반
5	서울종합방재센터	무선영상시스템 및 통신장비 유지보수	1,584,516	소방감사반
6	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장비 유지보수	638,400	소방감사반
7	안전지원과	소방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771,007	소방감사반
8	119특수구조단	소방헬기 오버홀	809,000	소방감사반

□ 1억 이상 물품 구매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부서	사 업 명	사업비	감사부서
1	재난대응과	특수구조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1,360,488	경영감사담당관
2	재난대응과	구급장비 유지관리 및 보강	1,482,700	경영감사담당관
3	안전지원과	소방차량 대폐차	3,801,110	경영감사담당관
4	안전지원과	소방차량 증차	370,000	경영감사담당관
5	안전지원과	노후 구급차량 교체(국고보조)	390,000	경영감사담당관
6	안전지원과	소방화재 안전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1,817,701	경영감사담당관
7	안전지원과	전산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	1,001,923	경영감사담당관
8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통신망 보강 및 유지관리	314,000	경영감사담당관
9	예방과	저소득층 기초소방시설 설치	803,228	소방감사반
10	예방과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가스안전관리 프로젝트	100,000	소방감사반
11	안전지원과	PC개인정보 암호화시스템 Agent S/W구매	110,000	소방감사반
12	재난대응과	방사선 핵종분석기 등 보강	108,400	소방감사반
13	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 싸이렌 교체	415,000	소방감사반
14	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 싸이렌 신설	166,000	소방감사반
15	서울종합방재센터	재난영상시스템 기능개선	850,000	소방감사반
16	서울종합방재센터	무선중개국내 노후부대시설 교체	230,000	소방감사반
17	119특수구조단	첨단 구조장비 보강	159,000	소방감사반
18	119특수구조단	심해잠수장비 세트 보강	123,600	소방감사반
19	119특수구조단	반포수난구조대(신설) 장비보강	159,000	소방감사반
20	구조구급센터	교육용 구급기자재 구매	112,000	소방감사반

2. 보조사업 분야                                       (단위: 천원)

연번	사업부서명	사 업 명	사업비	감사부서
1	재난대응과	신체 보호용장비 보강	120,000	소방감사반
2	서울종합방재센터	지령망 백본스위치 교체	450,000	소방감사반
3	서울종합방재센터	노후 네트워크(VOIP) 장비 교체	170,000	소방감사반
4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안전지도 주전산기 개선	349,000	소방감사반
5	서울종합방재센터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 백업솔루션 보강	120,000	소방감사반

[참고자료 3]

분야별 일상감사 체크리스트

1. 주요 정책업무 분야

구분	검 토 항 목	관련규정	검토결과
주요 정책 집행 업무	본 방침서는 어느 것에 해당하며 결재라인은 적정한지 여부 - 최초 방침서, 변경 방침서(정책결정, 사업시행, 예산반영 등) - 변경 방침서라면 최초방침서와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최종결재권자를 지정하였는지 여부
	본 사업을 시행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법령, 방침 등을 위배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지 여부 - 다른 법령, 방침, 지시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은 고려되었는지
	방침서 내용이 보편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사업 추진 방식, 절차, 시행과정, 신규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적정성
	방침서 내용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대상, 기준, 절차 및 통제 장치 등이 미비하여 특정 개인, 단체에 특혜 또는 제한사유는 없는지 -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필요한 요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사업계획 수립시 위험요소(리스크)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과 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적, 정책적, 정치적 장애요인이 적시되어 있는지
	목표 및 기본 방향, 범위가 명확한가? - 결정에 있어서 사유 및 근거의 명확화, 다른 정책과 사업목적의 중복 여부, 연차별 시행계획 타당여부, 사업에 대한 위험 방지장치 -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
	상위계획과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가?
	사업 규모, 물량, 시행 시기와 기간이 적정한가? - 시기적으로 회피목적, 심의회 개최 등 직정 요청 여부
	재원 조달계획은 타당한가?

구분	검 토 항 목	관련규정	검토결과
주요 정책 집행 업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관리 감독, 정산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불법, 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 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불필요한 인건비 경비지출 등 예산의 낭비적 요인 여부
	협조 및 이해 상충되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는 거쳤는가? - 관련 절차 이행, 의견수렴 등
	공청회, 자문회의,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수렴,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기타 장단점 등 비교 검토 한 내용이 있는가? - 문제점, 대책, 개선방법, 사업목적 달성도 등
	사업성과 평가계획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 계속사업일 경우 성과평가 결과를 차년도 사업추진에 반영여부

2. 계약 분야

구 분	검 토 항 목	관련법규	검토결과
가. 공통	① 계약심사, 건설기술용역심의 등을 거쳤는가? (계약심사 대상 : 공사 5억원, 전기, 정보통신, 전문공사 3억원이상, 용역 2억원 이상, 일반용역 1억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2천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예 □ 아니오 □
	② 계약심사, 건설기술용역심의 등에서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였는가?		예 □ 아니오 □
	③ 국제입찰 대상인가? (추정가격 : 공사 262억원 이상, 용역,물품제조·구매 3.5억원 이상)	행안부 고시 제2012-65호	예 □ 아니오 □
	④ 투·융자심사 및 재심사를 거쳤으며, 투·융자심사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였는가?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신규투·융자사업, 투자심사 후 사업비의 50%이상이 늘어난 사업 등)	서울특별시 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예 □ 아니오 □
	⑤ 적법한 입찰공고 기간을 적용하였는가? (입찰서 제출마감 7일전, 공사의 경우 현장설명 7일전 및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입찰서 제출마감 15일전, 50억원 이상 262억원 미만 30일전, 국제입찰 : 입찰서 제출마감 40일 전 공고또는 긴급 10일 전 공고)	지방계약법 제5조, 제10조	예 □ 아니오 □
	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인가?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전성, 지식기반사업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예 □ 아니오 □
	⑦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 제안서 평가기준(평가항목 및 배점)을 정하였는가?	안행부 예규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 아니오 □
	⑧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이 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 심사기준(심사항목 및 배점)을 정하였는가?	안행부 예규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 아니오 □
	⑨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예 □ 아니오 □
	⑩ 제한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격이 적절한가? (제한실적을 과다하게 제한하거나 이중 제한 및 제한을 금지하여야 하는 사항이 없는지 여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예 □ 아니오 □
	⑪ 지명입찰 기준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특정업체만을 대상으로 지명경쟁 하였는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2조	예 □ 아니오 □
	⑫ 적격심사, 제안서 평가 등을 위한 위원(풀) 구성 및 심사(평가)위원 선정방법은 공정한가?		예 □ 아니오 □
	⑬ 입찰공고문에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예 □ 아니오 □

구 분	검 토 항 목	관련법규	검토결과
나. 공사	①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심사항목 및 배점)을 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 정하였는가?	안행부 예규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 아니오 □
	②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참금액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이 관련 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였는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임찰금액 적정성 심사 세부기준	예 □ 아니오 □
	③ 일반적으로 이용되어 경쟁이 가능한 공법을 객관적 비교검토 없이 특정공법으로 적용하여 입찰참여를 제한하지 않았는가?		예 □ 아니오 □
	④ 업체 지역제한을 부당하게 하여 경쟁업체를 배제하지 않았는가? (일반공사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 7억원 미만 지역제한 가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2조	예 □ 아니오 □
	⑤ 전문공사(시설물유지관리, 금속, 도장, 방수, 소방공사 등)와 일반공사(토목, 건축, 조경)를 분류하여 발주하였는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예 □ 아니오 □
	⑥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하였는가?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예 □ 아니오 □
	⑦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정별로 분할하여 수의계약하지 않았는가?		예 □ 아니오 □
	⑧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한 용역을 분리 발주하였는가? (건설폐기물의 처리량이 100톤 이상일 경우 분리 발주)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5조	예 □ 아니오 □
	⑨ 건축물의 철거·해체공사 시 석면조사를 사전 실시하였는가? (일반건축물 50㎡, 주택 200㎡ 이상을 철거·해체할 경우)	산업안전관리법	예 □ 아니오 □
	⑩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전문 공사부서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적정한데도 자체 발주하는 등 사업시행 주체(부서)가 적정한가?		예 □ 아니오 □
	⑪ 공사 특성에 따라 입찰참가 대상업체의 건설업 면허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하였는가?		예 □ 아니오 □
	⑫ 설계도면, 시방서, 입찰안내서 등 설계도서의 부실작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였는가?		예 □ 아니오 □
	⑬ 공사의 규모, 현장 여건, 장애 요인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적용하였는가?		예 □ 아니오 □
	⑭ 입찰공고문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안행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예 □ 아니오 □
	⑮ 입찰공고문에 하도급계획서 제출, 하도급 대상자(POLL) 명단 제출, 하도급 대금지급 규정 준수 등 하도급 관련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예 □ 아니오 □
	⑯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울시 “대금e바로” 대상공사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다. 용역	①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심사항목 및 배점)을 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 정하였는가?	안행부 예규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 아니오 □
	② 설계공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평가기준이 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 평가기준(평가항목 및 배점)을 정하였는가?	안행부 예규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 아니오 □
	③ 학술용역을 기술용역으로 발주하지 않았는가?		예 □ 아니오 □
	④ 공사 시행시기가 불분명한데도 감리용역 기간을 과도하게 많이 잡거나, 설계용역기간을 과소하게 잡지 않는 등 용역기간은 적정한가?		예 □ 아니오 □
	⑤ 과업지시서 상에 과업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용역원가 계산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과업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은지?		예 □ 아니오 □
라. 물품	①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심사항목 및 배점)을 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 정하였는가?	안행부 예규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 아니오 □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을 중소기업청 고시내용에 따라 정하였는가?	중소기업청 고시 (2011-3440호)	예 □ 아니오 □
	③ 품질 및 성능 면에서 동등이상의 제품이 있는데도 특허제품, 특정상표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지 않았는가?		예 □ 아니오 □
	④ 사회복지법인, 상이군경단체, 중증장애인시설의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각 단체의 자격 및 직접생산 가능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예 □ 아니오 □
	⑤ 시설공사를 물품구매로 발주하지 않았는가?		예 □ 아니오 □
마. 설계 변경	① 계약금액 증액에 따른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② 별도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등을 설계변경하여 시행하는 것은 아닌가?		예 □ 아니오 □
	③ 계약금액 증액에 따른 계약심사를 거쳤으며, 계약심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설계변경(계약금액 증액)을 시행하였는가?		예 □ 아니오 □
	④ 설계변경(계약금액 증액)에 따른 시방서, 설계도, 과업지시서 등이 보완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⑤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변경되는 공사이행보증서 등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공통 및 공사, 용역, 물품 해당 체크리스트를 포함하여 검토

3. 보조사업 분야

구 분	검 토 항 목
	신규사업	계속사업
방침서 및 사업자 선정 방식 적정여부	① 추진사업 합법성 - 지원근거인 법령 및 조례가 운영되는지? - 집행계획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② 사업자 선정방식 등 적정여부 - 입찰공고문은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가? - 사업자 선정심사 기준(항목, 배점 등)은 적정한가? -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적정한가? - 계약방법, 사업자선정 방식은 적정한가? - 현장 확인계획은 만들어졌는가? ③ 점검(지도․감독), 평가계획 수립 - 점검시기, 점검방법 등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최소 년 1회 이상 점검토록 계획되어 있는가? - 점검 체크리스트 등은 준비되어 있는가?	① 전년도 사업에서 미비하다고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 하였는가? ② 감사나 자체 점검 또는 지도․점검시 문제되었던 사항을 개선하였는가? ③ 보조사업 종료 후 평가 결과는 반영(인센티브, 패널티, 재계약 등)되고 있는가?
보조금 교부 시 필요한 조건이나 회계교육 사전준비	④ 사업자 회계 관련 매뉴얼 작성되었는가? - SUB메뉴는 잘 구성되어 있는가? - 필수 사항들이 빠짐없이 잘 작성되어 있는가? - 매뉴얼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작성되었나?
	⑤ 보조금 교부조건 등은 적정한가? -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이행 곤란한 조건은 없는가? -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고 또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의 것인가? - 교부조건 불이행시의 제재방법을 명시하고 있는가? ⑥ 보조금 지출시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토록 되어있는가?
보조금 정산 방법 등 안내 적정 여부	⑦ 보조금 정산 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이용토록 되어있는가?	④ 보조사업 정산 후에도 계속 책임성 있는 관리 감독을 이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가?
	⑧ 보조금 정산 시 제출받을 서류는 적정한가? -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 사업비 정산서 - 사업비 지출결의서 -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 각종 증빙서류 등
	⑨ 제출서류별 작성안내 및 내용은 적정한가?

4. 위탁사업 분야

구 분	검 토 항 목	관련규정	점검결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민간위탁사업	□ 시의회 동의,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계약 심사 등 민간위탁 사전절차 이행여부?
	□ 수탁기관 선정 모집공고 적정성은 타당한지?
	□ 수탁기관 선정기준, 절차, 방법 등 적정성은?
	□ 신청기관 평가항목, 배점 등 적정성은 ?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은?
	□ 신청기관 현장 확인 계획 수립 여부?
	기타 수탁기관 선정관련 특혜여부 등 부조리 요인 유무 검토

[참고자료 4]

일상감사와 청렴계약감시 비교

구 분	일상감사	청렴계약 감시
근 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실시지침	-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2013년도 청렴계약이행 감시활동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대상기관	- 서울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등은 자체 일상감사 실시	- 서울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자치구(시의 위임사무) - 시의 투자출연기관 - 시의 사무위탁기관
대상사업	- 주요 정책업무(지정사업) - 계약업무 ․2천만원 이상 1인 수의계약 공사 ․시민감사옴부즈만 요청사업 - 보조사업(5억원이상 계속, 1억원 이상 신규사업 중 지정사업) - 위탁사업(지정사업) - 기타(지정사업)	- 30억원 이상 공사 - 5억원 이상 용역 - 1억원 이상 물품구매 - 그밖에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주 요 검토사항	사업의 합법성 및 필요성 사업추진 주체·객체의 적정성 재원조달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예산의 목적외 사용여부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업체선정 및 계약과정의 공정성 공사·용역·물품구매비의 적정성 설계변경에 따른 공법 및 변경금액의 적정성 하도급관리 및 공정관리의 적정성
감사(감시) 시 기	- 집행부서의 사업계획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 결재전을 원칙으로 함	- 업체선정 심사(평가) 시 입회 계약단계에서 준공 및 사후관리 단계까지 감시활동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