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774
결재일자	2016.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활용팀장	공간정보담당관
김우철		김이곤	01/20 조봉연
협조

2016년 스마트한

시민 안전서비스 운영 계획

2016.1.

공간정보담당관

(공간정보활용팀)

2016년 스마트한 시민 안전서비스 운영계획

치매어르신,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해 위치확인 및

비상시 연락이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안전 확보

Ⅰ		관 련 근 거

□ 추진배경

○ 2012년 시장님 신년사( 어린이와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안전서비스확대)

○ 2013년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4-3 어린이·고령자·장애인 안전 확보)

○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u-서울안전서비스 제공,2012.3)

○ 장애인 희망우산 프로젝트(장애인 안전보장 강화,2012.4)

Ⅱ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 소요예산 : 135,000천원

□ 사업내용

○ 치매어르신, 발달장애인 등의 평상시 위치확인 및 비상시 긴급

호출을 위한 전용단말기 보급

○ 저소득층(기초, 차상위) 및 전국가구 평균소득150% 이하 요금지원

○ 대상별 지원요금

(단위:원)

대 상	지원요금			비 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전국가구평균소득150%이하
치매어르신	4,400	7,970	9,900	부가세포함
특수학교	4,400	7,970	-

○ 서비스 내용

․실시간위치 및 이동경로 확인(홈페이지, 앱, SMS확인)

․비상시 긴급호출, 비상통화, 안심존, 위험존 설정 및 진출입 정보제공

□ 서비스 이용자 현황(‘15년 12월말 기준)

(단위:대)

구 분		이용자	비 고
치매어르신	저소득-전용단말기	823
	일 반	105
발달장애인	저소득-전용단말기	279	초중고 특수학교
	일 반	28
계		1,235

Ⅲ		추 진 방 향

□ 치매어르신·발달장애인 기존 안전 서비스 지속적으로 지원

□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이용료 지원으로 보편적 안전복지 실현

Ⅳ		예산집행 계획

□ 2016년 예산액 : 135,000천원

예산과목	내 역	금액(천원)
공공운영비	○ 저소득층 안전서비스 이용료 지원 - 기초 및 차상위계층 - 전구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치매어르신)	135,000

□ 집행방법

○ KT고지서를 통한 매월 납부처리(월 평균 : 약 10,430천원)

○ 수시 예산배정 요청 계획

- 상반기 1월 : 101,400천원

․ 2015년 이월금액 및 2016년 1~6월 이용금액

※ 2015년 이월금액(9~12월 이용금액 : 38,747천원)

근거 : 공간정보담당관-11766(2015.10.29.) ‘스마트서비스 예산지출계획’

- 하반기 7월 : 33,672천원

․ 2016년 7~9월 이용금액

Ⅴ		기 대 효 과

○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는 보편적 안전복지 실현 및 정보격차 해소

○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표준 제시로 공공 및 민간 안전서비스 활성화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