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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중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소관업무 검토의견 회신

1. 중랑구 주택과-1228(2016.1.1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는 도로시설물 파손의 원인과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운행제한 차량(과적차량) 단속과 관련하여, 상시 과적차량 기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면서 운행제한 과적차량 단속적발 및 과태료 부과징수 뿐만 아니라 과적발생의 근원지인 관내 건설공사장 등 현장방문을 통하여 과적예방 사전 계도 및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장에서 과적차량 운행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과적차량 적발시 과태료 부과금액 : 50 ~ 300만원(적발횟수에 따라 달리 부과)

3. 이와 관련하여 면목4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인가에 따른 소관업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관업무 검토 의견

과적차량 단속근거	단속기준	검토 의견	관련법령
도로법 제77조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15년 과적차량적발 : 총 452대	서울시 운행제한 시설물 기준 - 총 중량 40톤 - 축 하중 10톤 초과차량(과적)	- 검토사항 : 공사시행시 과적차량 적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축중기(계량기)설치 또는 비치 운영 설치장소 : 건설현장 차량 출구 설치사유 : 도로시설물 파손예방 운영방법 : 차량출고시 적재량을 측정 후 반출 송장에 기록	국토교통부 훈령 제553호 -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첨부 :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015-553호) 1 부.  끝.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설한식		과적단속팀장	이신호		관리단속과장	박영종		성동도로사업소장	01/20 이종엽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688	(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전화	02-2210-1525	/전송	02)2210-1565	/	skking@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