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 민원감축 활동 적극 추진 및 행정사항 알림

1.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 및 사업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2015년부터 택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택시 민원 50% 감축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우리시는 법인택시업계에서 불친절 요금 환불제 등을 실시하여 21.2%의 민원을 감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16.7%의 민원을 감축하였으나, 개인택시 업계는 7.9%로 감축률이 저조하는 등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 강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2016년도 택시 민원은 2014년도 28,056건 대비 30% 감축이 목표이며, 이에 따라 개인택시 사업자 및 조합에서도 자구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4. 우리시에서는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조례에 따라 시민의 편의가 담보되지 않는 경우 관련보조금을 미지급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이에 따라 개인택시운수사업자가   민원 3건이상(단, 신고취소 및 오인신고 확정건 제외) 발생되는 경우 그 익월부터 카드결제 보조금 등을 지급 중지할 것(시행일 16.2.1~)임을 알려드리오니 개인택시 조합 및 운수사업자분들께서는 관련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3건이상 기준 이유 : 2015년도 민원 분석 결과 개인택시사업자 7,456명이        9,399건의 민원을 발생하였으며, 3건이상 민원을 발생하는 개인택시사업자 320명이        개인택시 전체민원의 14%(1,286건) 발생하고 있어 소수의 사업자로 인한             택시서비스 저하를 예방하여 최소한의 시민서비스를 담보하기 위한 조치임

(단위 : 명)

구분	계	1건	2건	3건	4건	5건	6건	7건	8건	9건	10건	11건 이상
계	17,095	13,686 (80.1%)	2,475 (14.5%)	621 (3.6%)	170 (1.0%)	69 (0.4%)	30 (0.2%)	20 (0.1%)	11 (0.1%)	3 (0.02%)	2 (0.01%)	8 (0.05%)
개인	7,456	6,159	977	197	63	27	15	7	5	1	1	4
법인	9,639	7,527	1,498	424	107	42	15	13	6	2	1	4

5. 아울러 법인택시업계에서도 택시민원 총량제를 실시하여 총량이 초과하는 경우 카드결제 보조금 지급 정지 등이 실시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택시조합에서는 위와 관련된 사항을 조합원분들게 안내해주시고 아울러 택시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서울특별시 개인택시사업자
주무관	이정진		택시정책팀장	공성국		택시물류과장	01/2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