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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사업 조합임원 임기 규정 개정 관련 업무처리 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주거정비과-322(2016.1.19.)호와 관련입니다.

2. 정비사업 조합임원 임기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으로 각 자치구에서는 개정법률 공포 전이라도 아래 조치사항에 적합하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치 사 항 -

1) 개정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포 전이라 하더라도 새롭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추진위원회 등에 대해 개정 법률에 적합하도록 조합임원 임기를 규정하도록 할 것

2) 기존 조합임원 임기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 후 조합임원 선출(연임을 포함) 시 정관을 개정하도록 할 것

3) 기존 조합임원 임기가 사업종료시 또는 무기한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개정법률 취지를 고려하여, 정관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 임기를 3년 이하로 규정하도록 권고할 것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SH공사사장
주무관	함주영		공공관리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1/20 김장수
협조자	주무관	곽동진
시행	재생협력과-7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eo970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