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브랜드담당관-541
결재일자	2016.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브랜드기획팀장	도시브랜드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김혜인	이주노	김동경	대결 01/20 김영환
협 조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6. 1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심사절차 완료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 필요

❍ 새 서울브랜드  에 법적 지위 부여

※ 서울의 새 브랜드는 시민투표결과 선정(’15.10.28), 내부 확정안 발표(’15.11.25)를 거침

❍ 시민·민간기업·전문가와 협력하는 민관협력적 브랜드 관리체계 도입

❍ 오픈소스형 사용 방식* 도입에 따라 기존의 브랜드 사용 승인 방식 변경

* 미리 정한 조건에 맞게 사용할 경우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자유롭게 브랜드 사용 가능

□ 추진 경과

❍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개정 계획 수립                        : ’15.12.9

❍ 사전심사(규제, 성별, 갈등, 부패) 및 입법예고심사 완료       : ’15.12.11

❍ 입법예고(20일간)                               : ’15.12.15 ~ ’16.1.4

❍ 법제심사 완료                                              : ’16.1.14

□ 주요 개정내용

❍ 서울브랜드를   에서  로 변경 (안 제3조제2호 별표2)

- 조례를 개정하여 새로운 서울브랜드의 공식적인 활용 기반을 마련

- 내부 확정된  에 서울 대표 브랜드로서의 법적 지위 부여

❍ 서울브랜드위원회 설치 근거규정 신설 (안 제5조제3항·제4항)

- 도시브랜드 정책에 대한 전문적 자문·피드백 및 연구 기능 수행

- 새 서울브랜드 활용 및 도시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체 역할

❍ 민간기업·시민참여 등 민관거버넌스 근거규정 신설 (안 제6조제2항·제3항)

- 사회적기업·스타트업 등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서울브랜드 활용 사업 추진

- 브랜드 확산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운영하며 세부 운영규정은 규칙 위임

❍ 오픈소스 방식 활용을 위한 근거조항 신설 (안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4항)

- 제3자가 서울브랜드 사용을 원할 경우 기존 조례는 사전 승인을 요구

- 일정 기준을 준수할 경우 사전승인 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 사전심사·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결과

❍ 사전심사 및 입법예고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행정규제 신설·강화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원안동의

- 입법예고 (’15.12.15 ~ ’16.1.4) : 제출의견 없음

❍ 법제심사

현 행	개 정 안	법 제 심 사 안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현 행 동 일)	② ------------------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협력하거나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상징물과 관련한 사업을 위하여 민간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협력하거나 시민참여단을 마련할 수 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시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신 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상징물의 사용은 사회적 통념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그 자세한 사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 시장이 정한다.

- 문구 수정 주요 내용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6.2.2

❍ 시의회 상정(제265회 임시회)                     : ’16.2.24 ~ ’16.3.9

붙 임 : 1.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