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793
결재일자	2016.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바른조합계획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박선미	황왕연	김장수		01/20 김성보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도봉구 도봉3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2016. 1.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1. 안건명 : 도봉구 도봉제3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2. 상정사유

○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취소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요청(2016.01.06.)이 있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함.

3. 상정(안)

○ 상정내용 :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내역

- 위 치 : 도봉구 도봉동 625번지 일대

- 면 적 : 17,803.6㎡

- 정비구역 지정일 : 2007.07.05.(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24호)

붙임 :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심의(안)

심의번호	제 호		심의사항
심 의 년 월 일	2016. 2. (제 회)

도봉구 도봉3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심의(안)

(신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6. 2.

1. 심의주문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협력   -

구분	구역번호	동명	지번	면적 (㎡)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정비유형	예정구역지정 (기본계획변경)
당초	1	도봉2동	625	17,803.6	190	60	12층이하	2	수복 (전면)	2007.07.05 (서고시 2007-224호)
변경	해 제

□ 정비예정구역(기본계획)결정(해제)

□ 정비계획(해제)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계	17,803.6	-	17,803.6
제2종일반주거지역	17,803.6	-	17,803.6	변경없음

○ 용도지역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17.803.6	100.0
정비기반시설	소 계	2,216.8	12.45
	도 로	1,591.7	8.94
	공 원	625.1	3.51
택 지	택 지	15,586.8	87.55	근생 및 임대 분양아파트

○ 토지이용계획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높이)
명칭	면적(㎡)
택지	15,586.8	도봉동 625번지 일대	52,493.44 (지하포함)	근생 및 임대 분양아파트	60 이하	225.13 이하	13~17층

○ 건축시설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2. 상정사유(입안취지)

○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취소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요청(2016.01.06.)이 있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함.

3. 주민공람 및 구의회 청취에 관한 사항(법 제4조의3 제2항)

○ 주민 공람공고

- 공람기간 : 2014.06.12.~2014.07.12. (31일)

- 제출의견 : 총 1명

제출 의견(2014. 7. 11.)	회신 내용(2014. 7. 22.)
-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매몰비용 발생 시 각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지 아니할 수 있는 방안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의2 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으나 조합에 관한 규정은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3 제6항에 의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지정 여부에 대한 도봉구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제시 요청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예정구역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우리구에 신청 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절차 이행 가능함.

○ 구의회 의견청취 : 원안동의 (2014.09.26.)

4. 구청장 의견

○ 도봉3재개발정비구역 내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 해산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되고, 같은법 제4조의3(정비구역 등 해제) 제1항제5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함.

따로붙임 :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위치도 및 결정도 1부.

▢ 위 치 도

▢ 정비구역 결정도

도봉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해제)

225.13%이하	13~17층
60%이하	근생및임대 분양아파트

용적률	층수(높이)
건폐율	용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