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047
결재일자	2016.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남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오석관		정회평	01/19 박문희
협조

사당고가시설물 사용요청에 대한

재검토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01.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사당고가시설물 사용요청에 대한

재검토 결과 보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4.13. 실시) 투표참여 홍보용 현판 설치요청 시설물(사당고가) 대한 설치가능여부 검토시 관련법령 적용에 오류가 있었기에 재검토하고 그 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 시설물 사용 요청내용

○ 요 청 자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요청내용 : 국회의원선거 투표참여 홍보용 현판설치를 위해 사당고가시설물 사용

○ 요청기간 : 2016.3.14.~4.13(31일간)

□ 설치가능 여부 재검토결과

당 초	재 검 토
○ 홍보현판 설치 불가 - 고가도로는 광고물 설치가 금지되는 장소로 규정되어 있어 현판을 설치할 수 없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 홍보현판 설치 가능 -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지규정 배제 - 설치기간 : 30일 이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 법령적용 오류내용

- 고가도로는 광고물의 설치가 금지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선거관리워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홍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지규정 적용 배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 조치계획

○ 당초 검토결과에 의한 회신문서는 발송 취소하고

○ 재검토 결과에 의거 설치가 가능함을 회신하되, 설치기간을 30일로 조정하고(‘16.3.15~4.13) 현판설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협의코자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