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작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계획*********

1. 관련근거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1항(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나. 예방과-835(2016.1.15.)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사전통지 하고자 합니다.

예고 제2016 - 8 호(예고기한 : 2016. 2. 3.)
과태료 처 분 대상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
	주 소	****************				전화	***********
위반특정소방대상물또는영업소	상 호	*******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소재지	****************				전화	***********
위반사항	근 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위반일자		2015. 1. 11.
	내 용	등록사항(기술인력) 변경신고 위반 *****************************************
과태료	과태료금액	금100,000원	납부금액(감경시)금80,000원					납부기한 2016.2.3
	산출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21조[별표5] 2.개별기준 가목(1차)

붙임  이의신청 및 과태료 감경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배재화		예방팀장	박종률		예방과장	최광수		소방서장	01/19 서순탁
협조자
시행	예방과-986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846-1196	/전송	846-1194	/		/	부분공개(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