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837
결재일자	2016.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환경농업팀장	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용	권혁현	01/19 김영문
협 조
	주무관		손희정

2016 친환경농업활성화 지원사업 기본계획

2016.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기본계획

❍ 친환경농업의 실천의욕 고취와 방제기술 보급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도시환경보존

❍ 친환경기술 및 농자재공급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 유도와 안전

농산물 생산과 농업환경 보전

1

관련근거

『농촌진흥법』제2조의3항, 제16조,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 제17조의3항

『서울특별시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육성지원에관한조례』

제12조, 제16조, 제19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2

사업개요

사 업 명 : 친환경농업활성화 지원사업

사 업 량 : 50농가, 40ha 내외

사업대상 : 친환경농산물인증(GAP포함) 농업인 및 인증희망  농업인

투입자재 :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농자재

예 산 액 : 120,000천원(시비100%)

❍ 예산과목 : 친환경농업활성화-(206)재료비-(01)재료비

※ 미생물보급사업비 50,000천원 별도(미포함)

3

중점과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적합한 토양개량 및 병해충방제용 자재 지원

친환경농업 참여 농가 확대를 위한 친환경농업 기술교육 확대지원

생태도시조성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및 GAP 인증농가 육성

4

세부 추진계획

추진방향

❍ 친환경인증유지 및 친환경농업 실천유도를 위한 연차별, 단계별 추

진되는 계속사업으로 시범․지원사업과 별도 추진

❍ 친환경인증(GAP포함) 재배농가 육성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공급

❍ 친환경농업인증농가(유기농, 무농약, GAP 인증농가 포함) 및 인증희망농가(신청중) 구분하여 차등 자재지원

❍ 채소 및 과수농가 등 재배 면적기준 차등 친환경농자재 지원

※ 친환경자재지원 면적 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농가 조회 자료(인증면적) 기준으로 함

❍ 친환경농업기술교육(GAP포함) 병행으로 친환경농업 정착 및 활성화 유도

❍ 지원사업 대상자 경영기록장 작성 유도로 친환경인증신청 제출서류          이용 및 사업성과 분석자료로 활용

신청자격

❍ 서울지역 내에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친환경농산물(GAP포함) 인증농업인 및 인증신청 농업인

- 사업개시전까지 부적합 농산물 단속으로 친환경인증 취소되지 않은 농가(부적합후 행정처분기간 경과자는 포함)

친환경 지원농자재 선정방법 및 지원기준

❍ 농업인 대표 및 지역작목반장 등 지원희망 농자재 협의

- ‘15년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평가회 결과 지원희망 농자재 반영

- 필요시 친환경농업지원 농자재 선정 자체 심의회 개최

※ 공통적으로 농촌진흥청 친환경농자재 목록공시 제품 우선 선정

❍ 친환경농업활성화 친환경농자재 지원기준

- 친환경농업인증농가(유기농,무농약, GAP포함) 및 인증신청중농가 구분하여 차등 자재지원

․친환경지원사업 신청면적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농가 조회자료(인증면적) 기준으로 차등 자재지원

․인증신청중 농가는 인증농가확인서 제출 농가의 70% 내외 지원

․공공주택지구{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2015.8.12.)}편입면적

및 농가는 감액지원

※ 2016년 친환경농업활성화 지원사업 추진확약서(붙임 2.) 제출한

친환경인증신청중 농가에 한하여 인증농가에 준하여 농자재 지원

친환경농자재 구매계획

❍ 구매절차 및 계약방법

- 재무국 계약심사과 구매심사팀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

- 재무국 재무과 계약1팀 자재구매 계약요청(1억초과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친환경농업지원농자재 품목 결정에 따라 일괄구입 배부하거나 필요시(장기보관 어려운 품목) 상·하반기 분리 구입 배부지원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 시범․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의회(농산학협동심의회) 지원대상자 선정

추진일정

항 목	시 기	추 진 내 용	비고
․기본계획 수립	1월	․기본계획 수립
․사업 공고․홍보 및 신청자 접수	1.11~ 2.3	․홈페이지 및 새해농업인 교육 등 홍보
․사업신청자 현조조사	2.15~ 2.19	․지원사업 대상자 농장 현지조사
․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회	2.26	․지원사업 심의 및 결정
․사업 대상자 사전 교육	3.2	․지원사업 대상자 사전교육
․지원사업 자재선정	3~4월	․친환경인증농가 지원사업 자재선정 ※ 필요시 자재선정 심의회 개최
․농자재구매 및 농가보급	4~5월	․지원사업 자재구매 및 농가보급 ※ 자재에 따라 상·하반기 분리구매
․지원사업 추진 및 현장 관리 지도	5~12월	․지원사업 친환경지원 자재 사용지도 등
․친환경인증농가 육성 및 친환경기술교육	5~12월	․친환경인증신청농가 육성 및 친환경농자재 자가제조 및 토양소독 기술교육 등
․지원사업 결과 평가회	10월~	․친환경활성화 지원사업 결과분석 등

추진순기표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접수
◦ 신청농가 현지조사
◦ 신청농가 선정 심의회
◦ 지원사업 농가 사전교육 및 자재선정
◦ 친환경 자재구매 및 농가보급
◦ 지원사업 추진 및 현장관리지도
◦ 친환경인증농가 육성 및 기술교육
◦ 지원사업 결과 및 평가회

5

홍보계획

신기술보급 사업과 연계하여 일괄 온오프라인 홍보추진(홈페이지 게시 등)

농업인 학습단체 및 지역별 작목반장 등 공문발송

6

기대효과

친환경 안전농산물을 공급 확산으로 시민 건강 향상에 기여

농약잔류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업환경 보전

친환경농가 확대로 도시환경보전과 친환경생태도시 달성에 기여

7

행정사항

친환경농업활성화 지원사업 신청방법

❍ 친환경농업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양식은 지역상담소 및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새소식란 이용

붙임 1. 2016 친환경농업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양식) 1부

2. 2016 친환경농업활성화 지원사업 추진확약서(양식) 1부.  끝.

붙임 1

2016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① 법인(조직)명				② 조직원수
		③ 신청인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 소		(H.P: - - T: 02) - )
신 청 내 용		⑥ 인증의 구분		( )유기농. ( )무농약, ( )GAP(우수농산물)
		⑦ 농장주소
		⑧ 재배면적		㎡(평)
		⑨ 생산계획		⑩ 종류별	⑪ 재배면적(㎡)		⑫ 연간 생산량(톤)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희망하며 위와 같이 2016년도 친환경농업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구비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재배면적 반드시 포함) 1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제출 시 반드시 재배면적이 포함된 확인서 제출
개인 정보 제공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16 년 월 일 성명 : (서명,날인) ◦개인정보 수집목적 : 본인확인절차, 정책정보 등 행정서비스 제공,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 작성, 교육 및 컨설팅 등 경영체 관리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주소(이메일, 자택), 전화번호, 출생연도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본인탈퇴 또는 사업목적이 달성된 이후 파기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대상 :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및 연구용역 기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거부하실 경우 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

2016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확약서

1. 본 사업은 『2016년도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라 칭한다.

2. 친환경농업활성화 지원사업의 규정 준수와 사업추진을 위해 확약한다.

3. 친환경농업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자 의무규정

가. 친환경농산물생산(무농약, 유기재배), GAP(농산물우수관리)을 목적으로 한다.

나. 친환경농산물생산 원칙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야 한다.

다. 친환경농산물(GAP포함) 인증규정에 의해 농작업 일지를 연간 기록 보관한다.

라.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확약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미인증자는 본 사업시작전 무농약, 유기재배, GAP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인증규정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였거나 확약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바. 지도기관의 인증규정에 의한 지도사항을 준수하고 적극 따라야 한다.

위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친환경농업인증 신청 및 인증서 취득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기여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6년  2 월    일

확약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